□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2. 민원사무 처리, 마일리지 상품, 경품 발송
  3. 이력서 등록 등 구인‧구직 관리
  4. 해외진출컨설팅 자문 신청
  5.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의 활용 등
  6. 환경기술 거래의 판매기술, 수요기술, 상담신청 등록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표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회원관리파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민원사무 처리, 마일리지 상품, 경품 발송 -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의 활용	- 국내 개인회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회사명, 회사 유선전화 - 국내 기업회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기업명, 본사주소, 본사 유선전화, 회사 유선전화, 근무지주소, 기타 연락처 - 해외 개인회원 이름, 이메일, 국가, 유선전화, 소속회사명, 회사 유선전화 - 해외 기업회원 이름, 이메일, 국가, 기업명, 본사주소, 본사 유선전화, 회사 유선전화, 근무지주소, 기타 연락처	회원 탈퇴 시까지
		- 이력서 등록 등 구인‧구직 관리 -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의 활용	* 개인회원 중 이력서를 등록하는 경우 성별, 구직상태, 고용형태, 희망연봉, 고용연계 교육수료, 환경특성화대학원이수, 정년퇴직 전문인력여부, 학력정보, 자격증정보(자격증명, 발행처, 취득일), 보훈대상, 장애여부, 개인 홈페이지 주소, 경력사항(기업명, 근무기간, 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 연봉), 수행 프로젝트 및 기타 경력사항, 자기소개서,입사지원서	이력서 삭제시까지
		- 환경기술 거래의 판매기술, 수요기술, 상담신청 등록 -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의 활용	- 판매자 정보(이름,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연구개발자 정보(이름,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수요기술 등록기관 정보(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주소) - 상담신청자 정보(이름, 기관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삭제 요청 후 5일까지
		-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 신청 -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의 활용	- 신청기업 대표자 정보(이름, 이메일, 본사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 신청기업 담당자 정보(이름, 소속 부서명, 직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보유 및 기간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회원관리파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	- 회원정보는 회원탈퇴시까지
		- 이력서 등록자는 이력서 삭제시까지
		- 기술거래 등록자는 삭제요청 후 5일까지
		-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 요청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존 근거, 보존 기간은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회원 관리파일	코네틱 기업회원	구직 활동 (채용)	성별, 구직상태, 고용형태, 희망연봉, 고용연계 교육수료, 환경 특성화대학원이수, 정년퇴직 전문인력여부, 학력정보, 자격증 정보(자격증명, 발행처, 취득일), 보훈대상, 장애여부, 개인 홈페이지 주소, 경력사항(기업명, 근무기간, 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 연봉), 수행 프로젝트 및 기타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이력서 삭제시까지
	기술거래 중개 상담 신청자	판매기술, 수요기술 담당자 정보 확인, 상담신청자 정보 확인	- 판매자 정보(이름, 소속기간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연구개발자 정보(이름, 소속기간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수요기술 등록기관정보(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주소) - 상담신청자 정보(이름, 기관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삭제 요청 후 5일까지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기업 담당자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 신청기업 정보확인, 자문 요청 사항, 신청 담당자 정보 확인	- 신청기업 대표자 정보(기업명, 이름, 이메일, 본사 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 신청기업 담당자 정보(이름, 소속 부서명, 직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문 완료 시까지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중 협력수요 매칭 대상자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참여기관·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 사업 연계, 네트워킹 및 후속 협의 지원	기업명 또는 기관명, 담당자 성명, 업무용 이메일, 회사 유선전화	얼라이언스 협약 종료시까지

□ 제6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인 “회원가입”, “서비스제공”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서비스 특성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이 예측되는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4. 안심번호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받는자(수탁자)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

시스템 또는 서비스명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조인스메타	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6.3.3.~2026.12.31.

②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를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기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거부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방법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방법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내정보 > 회원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하거나 아래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파일 명칭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 부서	연락처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회원관리파일	디지털전략실	(전화) 02-2284-1191 (메일) jihyun@keiti.re.kr (팩스) 02-2284-1190

⑨ 정보주체께서는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본인인증 필요)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 전송자로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본인대상정보 전송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후 방법 및 절차가 완료가 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디지털전략실, 02-2284-1183,1188, privacy@keiti.re.kr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정유경
  직책 : 디지털전략실 실장
  연락처 : <02-2284-1160>, <jung60@keiti.re.kr>, <02-2284-1190(fax)>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디지털전략실 개인정보보호팀
  연락처 : <02-2284-1163,1188>, <privacy@keiti.re.kr>, <02-2284-1190(fax)>
② 정보주체는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디지털전략실 개인정보보호팀
  - 연락처 : <02-2284-1163,1188>, <privacy@keiti.re.kr>, <02-2284-1190(fax)>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표 한눈에 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확인

□ 제1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 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제15조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①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은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협력 기관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09.02.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확인하기 미리보기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사유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문 및 본문	개인정보파일 현행화(명칭, 수집목적, 법적근거,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 처리업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개인정보 책임자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09. 01. ~ 2026. 09. 01. 적용
    2024. 11. 6. ~ 2025. 08. 31. 적용
    2024. 06. 28. ~ 2024. 11. 05. 적용
    2023. 10. 23. ~ 2024. 6. 27. 적용
    2023. 9. 8. ~ 2023. 10. 22. 적용
    2022. 7. 29. ~ 2023. 9. 7. 적용
    2022. 5. 03. ~ 2022. 7. 29. 적용
    2021. 4. 12. ~ 2022. 5. 03. 적용
    2019. 5. 30. ~ 2021. 4. 12. 적용
    2014. 4. 24. ~ 2019. 5. 30. 적용
    시행일 ~ 2014. 4. 24.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