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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국가 주도 손해배상으로의 전환

환경분야
환경보건
게시일
2026.11.18
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국가 주도 손해배상으로 전환됩니다


- 이번 10월 8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국가 주도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되었어요

- 기존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간병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등), 위자료가 지급돼요

-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돼요

      ① 치료비 포함 배상금 전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② 일부 배상금을 수령하고,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ㅇ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

- 신청 기간: 2026.10.8~2027.4.7

- 신청 방법(상단 이미지 참고)

      ① 온라인 신청(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접속> 배상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접수 및 안내(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③ 이메일 신청(hdsupport@korea.kr)
      ④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유의사항: 손해배상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홀짝)를 기준으로 2부제로 진행됩니다

      *짝수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2, 4, 6, 8, 0)        

      *홀수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1, 3, 5, 7, 9)


      *출처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출처 환경보건포털(https://www.ehtis.or.kr)


태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첨부파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국가 주도 손해배상으로의 전환.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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