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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가 연료가 된다고요?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도 개정 핵심 정리

환경분야
자원순환
게시일
2026.11.16
내용

 

■ 가축분뇨로 만드는 고체연료, 생산 기준이 달라졌어요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ㅇ 퇴비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 가축분뇨가 연간 5,087만 톤 발생했어요.

- 이러한 가축분뇨는 그동안 대부분 퇴비로 만들어 처리해왔어요.


ㅇ 퇴비화 외의 방법도 필요해요

- 퇴비를 뿌릴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 또 과잉 살포한 퇴비의 양분이 하천으로 흘러들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 지속가능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처리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해요!


ㅇ 고체연료 기준이 바뀌었어요

- 2026년 7월 30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됐어요

- 고체연료의 형태·원료·발열량 기준과 시설 관리기준을 정비했어요


ㅇ 펠릿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 기존에는 펠릿처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해야 했어요

- 이제는 분진·화재·폭발을 막는 안전조치를 갖추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어요

- 성형 공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안전조치와 품질기준은 지켜야 해요


ㅇ 원료의 폭이 넓어졌어요

- 법에서 정한 보조원료를 전체 원료의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어요

- 허용 범위와 연료 품질기준을 함께 지켜야 해요

- 허용 보조원료: 농작물 부산물(콩대·옥수수대·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정 폐목재류

- 허용된 보조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요

- 위 원료 중 법령상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해요

- 폐목재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51-20-99 유형에 한해요


ㅇ 가축분뇨만 쓸 때는 2,000kcal/kg 이상이에요

- 저위발열량 기준은 원칙적으로 3,000kcal/kg 이상이에요

- 다만 보조원료 없이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연료에는 2,000kcal/kg 이상을 적용해요


ㅇ 기준은 풀되 관리는 촘촘하게

- 허가 신청 때 생산·운영 및 사용시설 확보계획 등을 확인해요

- 생산·보관·운반 중 악취·침출수·비산먼지를 막고 시설 밖으로 내보내기 전까지 연료 품질을 유지해야 해요

- 보조원료 총 혼합비율 변경, 변경허가 필요

- 처리·생산·처분 내역 기록, 기록한 날부터 3년 보존


ㅇ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길이 넓어져요

- 퇴·액비로 처리하던 가축분뇨 일부를 연료로 활용하면 농경지에 집중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생산부터 사용까지 안전·환경기준을 지키며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다양하게 넓혀 가요


출처ㅣ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2026.07.21,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Id=1878740&boardMasterId=939&maxIndexPages=10&maxPageItems=10&menuId=10598&pagerOffset=200)


출처ㅣ축산환경관리원 발간자료(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 2026.05.28, https://www.lemi.or.kr/view.do?boardno=51&menuno=76&seq=6774)


출처ㅣ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7.30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4479)

태그
#가축분뇨 #고체연료 #가축분뇨법시행규칙 #보조원료 #저위발열량
첨부파일
  • (26ME-21) 가축분뇨가 연료가 된다고요?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도 개정 핵심 정리.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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