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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인 태양광 발전 모델, 햇빛소득마을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게시일
2026.10.19
내용

 

■ 태양광 발전 수익이 마을로 돌아온다면? – 주민이 주인인 태양광 발전, 햇빛소득마을


ㅇ 태양광 발전소가 마을에 있어도 수익까지 마을에 남는 건 아니에요

- 발전소를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누가 쓰는지도 달라져요

- 사업자가 소유한 발전소: 비용을 뺀 수익은 사업자가 활용해요

- 주민이 함께 소유한 발전소: 비용을 뺀 수익은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에 활용해요


ㅇ 2026년 공모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참여해요

-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소를 함께 소유하고 운영해요


ㅇ 함께 운영하려면 수익의 쓰임도 함께 정해요

- 얼마를 투자하고 누가 운영할지, 남은 수익을 어디에 쓸지 의논한 뒤 협동조합 정관에 담아요


ㅇ 전기를 판 돈에서 비용을 뺀 뒤, 남은 수익은 주민들이 의논해 써요

- 대출 상환금과 유지관리비를 먼저 내고,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남은 수익의 쓰임을 정해요

- 판매대금에서 내는 비용: 대출 상환금과 유지관리비

- 남은 수익: 쓰임은 주민들이 정해요

- 마을 복지나 주민 배분 등 쓰임은 마을마다 달라요


ㅇ 설치비는 융자로 돕고, 발전소를 놓을 부지도 찾아요

- 자금과 부지 발굴을 지원하고, 전력망 연결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요

- 설치비 최대 85% 융자: 선정된 협동조합 대상, 5년 거치·10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 국공유지·공공건물 지붕 등 발전소 부지 발굴

- 법정 요건을 갖춘 1MW 이하 사업 우선접속을 허용하는 근거 마련(2026.12.16. 시행 예정)

-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전기 저장 장치(ESS) 지원 예정(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 융자는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지원 내용: 2026.9.21. 확인 기준)


ㅇ 마을에 꾸준히 도움이 되려면, 수익성과 전력망도 함께 살펴야 해요

- 판매가격이나 부지 비용에 따라 남는 돈은 달라져요

- 전력망에 연결할 여유가 있는지도 발전소를 짓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 판매가격과 비용을 검토해요

- 전력망 연결 여유를 확인해요


ㅇ 여주 구양리는 발전 수익으로 무료 식당과 마을버스를 운영해요

- 기존 햇빛두레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양리는 발전 수익으로 주민들의 식사와 이동을 돕고 있어요

- 마을 발전소 전체 규모: 약 1MW

- 2022년 햇빛두레 시범사업 참여, 2024년 11월 발전소 준공

- 무료 점심, 행복버스 운영


ㅇ 참여 신청에서 선정까지, 공모는 단계별로 진행돼요

- 신청한 마을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지원할 마을을 선정해요

- 1차 선정 결과: 87개 마을

- 2차 신청 현황: 608개 마을

- 3차 공모 접수: 2026.9.17.~10.30.

- 정부 목표: 2026년 700개 마을 발굴, 2030년 3,000개 마을 이상

- 공모 현황: 행정안전부 2026.9.17. 자료 기준


ㅇ 함께 운영한 태양광 수익을 마을의 일상에 보탤 수 있어요

- 발전소를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며, 비용을 뺀 수익의 쓰임을 주민들이 정해요

- 이렇게 만든 전기가 마을 살림에도 보탬이 돼요


출처ㅣ행정안전부 보도자료(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로 전국 확산 이어간다, 2026.09.17,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496)


출처ㅣ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햇빛소득마을 연내 700개 차질없이 조성… 기후부 장관, 추진계획 토론회 개최, 2026.09.07,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Id=1862130)


출처ㅣ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68호(햇빛소득마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2026.06.30,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321&bid=68)


출처ㅣ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햇빛을 통한 소득창출 마을현장 방문, 2025.08.24,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4928/artclView.do)


출처ㅣ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사업법, 2026.09.15 개정, 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태그
#햇빛소득마을 #주민참여형태양광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주민소득 #마을공동
첨부파일

  • (26ME-25) 주민이 주인인 태양광 발전 모델, 햇빛소득마을.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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