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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이 끝난 재생에너지 설비는 어디로 갈까요? – 법 개정으로 효율화되는 미래폐자원 관리

　　ㅇ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설비에도 수명이 있어요
　　　　-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전기차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주역이에요.
　　　　- 하지만 이 설비들도 정해진 수명이 끝나면 폐기 대상이 돼요.

　　ㅇ 폐기된 설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 수명이 끝난 이 설비들은 '미래폐자원'이라고 불려요.
　　　　-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우려돼요.
　　　　- 반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알루미늄과 금속류 등을 회수할 수 있어요.

　　ㅇ 태양광 폐패널,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 20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톤이었어요.
　　　　- 2021년에 내놓은 전망치 1,223톤의 두 배가 넘는 양이에요.
　　　　- 그래서 발생량을 파악하고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해요.

　　ㅇ 회수한 폐자원, 재활용으로 이어져요
　　　　- 전국 7개소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자원을 회수·보관해요.
　　　　- 모은 폐자원은 민간기업에 공급돼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이어져요.

　　ㅇ 지방정부도 함께 관리하게 돼요
　　　　- 올해 6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됐어요.
　　　　- 이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지방정부도 거점수거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ㅇ 관리 대상도 더 다양해져요
　　　　- 기존 관리 대상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었어요.
　　　　- 앞으로 수소차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폐부품 등으로 관리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에요.
　　　　-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시행규칙은 현재 개정 중이에요.

　　ㅇ 미래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됐어요
　　　　- 미래폐자원은 이름 그대로 앞으로 다가올 과제예요.
　　　　- 이런 준비가 쌓이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마지막까지 유용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어요.

출처ㅣ정책브리핑 정책뉴스(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2026.08.2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69)

출처ㅣ뉴시스(폐이차전지 넘어 풍력·ESS까지…미래폐자원 거점수거 확대, 2026.08.2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0_0003755295)

출처ㅣAI산업신문("신재생에너지 대량폐기 시대 온다"…입법조사처, 태양광·풍력·ESS '전주기 관리' 촉구, 2026.05, https://www.ai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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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재활용 #폐배터리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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