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고서

[정책규제보고서] 미국 TSCA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과 산업용 대체물질 전환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미국미국
출처
US EPA, OECD, ECHA, 관세청, KISTEP 등
게시일
2026.11.23
내용

■ 글로벌 규제 전환 배경
◯ TSCA 화학물질목록 수록 물질은 86,862종, 활성물질은 42,578종이나 위해성평가 대상은 최초 10종과 고우선순위물질 20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수준에 머무름
◯ 스톡홀름협약은 2025년 부속서 A에 3종을 추가했으나 클로르피리포스에 22건의 면제가 부여되어, 협약 결정과 실제 사용 중단 사이에 시차 발생
◯ TSCA의 2016년 개정으로 규제 초점이 신규물질 심사에서 기존물질 관리로 이전된 만큼, 변화의 핵심은 배출 사후 관리에서 사용 가능 여부의 사전 심사로의 이동

■ TSCA의 정책적 특징과 구조
◯ TSCA 제6조는 우선순위 지정과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의 3단계로 규율하며, 평가 단계에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평가 후 2년 이내 관리규칙 공표 의무
◯ 제6조(a)는 전면 금지부터 농도 한계와 작업장 보호요건까지 조합할 수 있으나, 확정된 규칙도 소송과 준수기한 조정을 거치므로 규칙 확정이 곧 이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음
◯ 사용제한은 PFAS 보고규칙과 중요신규용도규칙이 확보한 자료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규제의 실질적 경계를 정하는 것은 금지 조항이 아니라 정보 보고 대상의 범위

■ 주요국 규제 비교와 정책 분기
◯ 미국은 물질별 규칙에 주정부 제품군 금지가 병행되고, EU는 등록·승인·제한 3층 구조를, 일본은 등급별 관리를, 한국은 등록과 취급관리를 분리한 구조를 운영
◯ 가장 큰 분기는 입증책임으로, EU는 기업이 등록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EPA가 불합리한 위험을 입증한 뒤에야 규제 가능
◯ 한국은 등록 의무와 유해성 분류 차등 관리를 결합한 혼합형이고 물질군 단위 제한은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접근이 더 엄격한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영향
◯ 규제 대상 물질을 대신하는 소재의 수요가 대체물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추정치는 조사기관의 품목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성장률 방향을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
◯ 2026년 1~7월 화공품 수출은 507억 9천만 달러로 9.9%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증가율 50.5%를 크게 밑도는 수준
◯ 전자·자동차 부품은 회로기판과 와이어하네스가 PIP(3:1) 영구 제외 대상이 된 반면 제외 규정이 없는 품목은 유예가 없어, 완제품 분류에 따라 부담 수준 상이

■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 PIP(3:1) 함유 완제품의 유통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허용되고, PFAS 보고규칙의 제출기간은 2027년 1월 31일 전후 개시 예정
◯ EPA는 2026년 중 11건의 위해성평가를 완료해야 하나 7월 기준 1건에 그쳤고 제5순회항소법원에 두 건이 계류되어 있어, 이행 일정은 사법 절차와 재원 여건에 좌우
◯ 규제 수렴은 대상 물질 목록에서 먼저 나타나되 수단의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므로, 공급망 물질 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시장별 전환 우선순위 설정 필요

태그
#미국 #TSCA #PFAS #유해화학물질 #대체물질 #화학물질규제
첨부파일
  • (26RA-16) [정책규제보고서] 미국 TSCA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과 산업용 대체물질 전환.pdf(다운로드 : 2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