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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정책규제보고서] EU 그린워싱 규제와 친환경·탄소중립 표시·광고 기준

환경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정향기 교수(김천대학교)
게시일
2026.10.05
내용

■ 그린워싱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 그린워싱은 제품·서비스 또는 기업 활동의 환경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일부 성과를 전체 특성처럼 표현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을 왜곡하는 행위임
◯ 포괄적 친환경 표현, 일부 사실의 과장, 탄소상쇄 중심의 탄소중립 주장 등이 주요 유형이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함

■ EU 그린워싱 규제의 법적 구조와 주요 내용
◯ 「Directive (EU) 2024/825」는 기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일반적 환경성 주장, 지속가능성 라벨, 탄소중립 표현 및 미래 환경성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Green Claims Directive는 명시적 환경성 주장의 입증과 전달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입법 제안임

■ 친환경·탄소중립 표시·광고의 허용 기준
◯ 환경성 주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상과 적용 범위에 부합하는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함
◯ 탄소중립 주장은 감축과 상쇄를 구분하고, 인증·라벨과 미래 환경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체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기반해야 함

■ 기업 대응 과제와 국내 시사점
◯ 기업은 환경 관련 문구와 시각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험성적서·인증서·전과정평가 등 실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국내 기업은 국내 심사지침과 EU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태그
#그린워싱 #친환경표시광고 #탄소중립 #EU소비자보호지침 #GreenClaimsDirec
첨부파일

  • (26RB-03) [정책규제보고서] EU 그린워싱 규제와 친환경·탄소중립 표시·광고 기준.pdf(다운로드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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