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경기행심1200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체육시설업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소음 발생행위 분산 조치이행명령, 기각)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게시일
2026.11.18
사건번호
2024경기행심120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4.11.11
원고(청구인)
재결서에 청구인 성명 기재 없음
주장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시 ○○○구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임

○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에 의거 조치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측정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소음 측정 방법과 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요지

■ 판단

○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3. 12. 8. 18:4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측정소음도는 46dB(A)임

- 이후 반복된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2024. 7. 25. 18:50경 2차 소음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측정소음도 56.4dB(A), 배경소음도 45.8dB(A)로 최종 대상소음도는 56.4dB(A)임

- 피청구인은 위 측정 결과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0dB(A)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31.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라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 조치이행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8. 23.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을 명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은 주거지역 등이 아닌 그 밖의 지역의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시간대 사업장 동일 건물에서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50dB(A) 이하로 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 2.나.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사건 업소는 중심상업지구에 소재하고 있는바, 2024. 7. 25. 측정 결과 대상소음도 56.4dB(A)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50dB(A)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 피청구인이 조사개시와 동시에 소음 측정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소음 측정의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청구인이 소음 측정 수일 전 청구인에게 소음 측정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였고 측정 당일 소음 측정 후 청구인의 직원에게 배경소음 측정과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점, 소음 측정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본 재결은 체육시설업소의 소음이 동일 건물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조치이행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기각 결론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대상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4경기행심1200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 출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기각 #환경보건 #생활소음 #사업장소음 #조치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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