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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구합85892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산정 규정의 위임한계 일탈 여부, 청구기각)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서울행정법원
게시일
2026.11.13
사건번호
2024구합8589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8.22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A
주장

■ 사건 개요

○ 원고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8.경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인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C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였음

○ 피고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원고에게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할당하였음

○ 피고는 2024. 5. 31. 이 사건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3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286,993KAU를 취소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하여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그런데 배출권 할당 취소 시에는 ‘실제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정한 이 사건 규정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판결요지

■ 판단

○ 관련 법리

-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함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됨


○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배출권거래법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출권 할당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이어서 지침, 고시 등 하위 법령에 이를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3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2호는 할당 취소 사유를 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과 그 시행령의 순차 위임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와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노력에 의하지 않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임

-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소 노력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활동자료량 감소에 따라 달라지는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본 판례는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을 배출량으로 보는 할당 취소량 산정 규정이 위임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본 판례의 청구기각 결론은 이 사건 규정이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4구합85892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 취소청구


■ 출처

서울행정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청구기각 #기후대기 #배출권거래제 #배출권할당취소 #배출효율기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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