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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의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 매립,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울산지방법원
게시일
2026.11.13
사건번호
2025고단325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4.29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면 웅○로 6**-1**에 있는 경○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임

-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염○로 7**에 있는 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경○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삼○면 작○리 **3, **4 토지에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음


○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위반(양벌규정)

-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이 적용됨


※ 본 판례는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토지에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임

○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 위와 같은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본 판례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 양형요소를 전제로 정해진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함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울산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건설폐토석 #무단매립 #사업장폐기물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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