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구합53298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기후변화영향평가 하자 여부 및 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청구기각)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서울행정법원
게시일: 2026.11.13

사건번호

2025구합5329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6.01.15

원고(청구인)

별지1 명단 기재 16명(비실명화로 생략)

주장

■ 사건 개요

○ 피고는 2023. 3. 15. 용인시 일원 약 710만㎡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하여 공고하였고,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참가인은 7,280,863㎡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2024. 4. 17.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하면서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였음

○ 환경부장관은 2024. 7. 26.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고, 그 보완요구사항에는 수소 혼소 비율 상향 기술의 신속한 적용 및 나머지 7GW에 대한 전력 공급방안 추가 등이 포함되었으며, 피고는 2024. 12. 3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을 하였음

○ 원고1~5는 대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사업지구 및 그 경계로부터 4km 이내) 안에서, 원고6~16은 그 밖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25. 3. 5.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였음

■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대상지역 밖 기후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비현실적인 수소 혼소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불합치, 7GW 추가 전력 공급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누락, 환경부장관 협의내용의 미반영 등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중대한 부실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함

○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권 침해, RE100 참여 해외 기업들의 수요 감소, LNG발전소로 인한 질소산화물 배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 피고의 본안전항변

○ 대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원고6~16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야 함

판결요지

■ 판단

○ 원고적격 인정 여부

- 원고1~5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로서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됨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모든 국민에게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을 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규로 볼 수 있음

- 원고6~16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을 우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으나, 탄소중립기본법 규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 유무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함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의 무의미하며, 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은 사업자의 재량사항이므로, 대상지역 설정이나 의견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 혼소 50%를 목표로 한 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는 2030년부터 LNG발전에 수소 혼소를 상용화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의 전력예상수요 3GW에 관해서만 수립되어 있고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래에 필요 여부가 불확실한 7GW 부분에 관하여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조건부 협의내용 통보와 승인처분 후 반영결과 통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법이고, 수소 혼소 및 7GW 공급방안 관련 협의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환경부장관이 협의 의견을 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합치된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해서도 정부의 재량을 존중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심사를 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합치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였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는 준수한 것이고, RE100은 민간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계획으로서 대외적인 규범력과 구속력이 없으며, 질소산화물 등 배출 및 저감대책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본 판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본 판례의 청구기각 결론은 평가의 미흡이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첨부파일

2025구합53298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 출처

서울행정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청구기각 #기후대기 #기후변화영향평가 #원고적격 #온실가스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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