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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구합20428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처분 취소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과 주민동의서의 효력, 청구기각)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전지방법원
게시일
2026.11.12
사건번호
2023구합20428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11.20
원고(청구인)
A, B, C, D, E, F, G, H, I, J
주장

■ 사건 개요

○ 원고들은 세종 AO P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 회사들')은 이 사건 응모지역의 토지소유자임

○ 피고는 2020. 12. 22. 소각시설 400톤/일 및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80톤/일 규모의 입지선정계획을 재공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고') 응모자격으로 '응모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주민동의' 등을 요구하였고, 응모인은 참가인 회사들 소유의 이 사건 응모지역에 대하여 세대주 18명 중 17명 명의의 주민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첨부하여 응모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 4. 15. 제1차 회의에서 타당성 조사를 의결하고 2023. 3. 30. 제7차 회의에서 이 사건 응모지역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였으며, 피고는 2023. 7. 13. 고시 제2023-180호로 입지결정을 고시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7. 13.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7. 13.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을 취소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 2021. 4. 15.자 및 2023. 3. 30.자 의결 당시 주민대표 5명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어서 위원회 구성이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위반되고, 2021. 4. 15.자 의결 과정에서 주민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 피고는 응모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응모지역이 선정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중 요양시설 입소자 16명의 동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또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고 주장의 요지

○ 판결문에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2021. 4. 15.자 타당성 조사의결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2]는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로 정하면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주변'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시설은 반경 5km 이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피고가 시설 소재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주민대표로 선정한 이상 피고의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연혁과 이 사건 조례의 추천 규정에 비추어 시·도의회를 거치지 않고 면장과 시장의 추천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음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는 타당성 조사 의결에 주민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제1차 회의 이후 위원 3인이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경위를 확인하고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음


○ 2023. 3. 30.자 입지선정 의결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주민대표 5명이 모두 사퇴한 후 면장들의 추천을 받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였는데, 이 사건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민대표의 자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적법함


○ 입지 후보지 선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담당공무원이 응모인에게 300m 이내 지역 도면과 동의 대상 수를 알려주고 요양시설 설명회를 하며 동의 철회를 만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응모인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증상 기재만으로 동의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녹취록·사실확인서·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입소자들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동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요양시설 대표자의 설명이 부정확하였을 가능성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 본 판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함


※ 본 판례의 청구 기각은 이 사건 조례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의 자격을 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첨부파일

2023구합20428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처분 취소


■ 출처

대전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주민동의서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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