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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4-3-29 부산 ○○구 토지개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6.10.20
사건번호
중앙환조 24-3-29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4.08.29
원고(청구인)
○○○ 등 15명
주장

■ 사건 개요

○ 부산 ○○구 ○○로 ○○번길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15명이 인근 토지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22.12월부터 재정신청일('24.2.7.)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3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 주장

○ '22년부터 피신청인 토지개발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피해가 있었고, '23.3월 중순~4월 초까지 도로 길건너 상가주택단지 건물에서 지진으로 착각할 정도의 진동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외부 유리창문 파손, 건물 벽면·타일에 금이 가고 바닥이 꺼지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음

○ 피신청인은 현장 확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요구에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으며, 현재도 오전 7시 이전에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


■ 피신청인 주장

○ 시행사 ○○공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가설 방음벽, 방진망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소음·진동 측정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침하량은 최대 1㎝ 내외로 확인(허용침하량 10㎝)되어 주변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시공사 ○○ 주식회사 : D.C.M 공법은 소음·진동 최소화에 특화된 공법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구간은 실제 공사 구간과 약 50m 이격되어 있어 소음·진동 영향 범위를 크게 벗어나며, 지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과, 신청인 건물 축조에 관한 설계 및 급속 시공에 따른 시공 오류 등 당 공사와 무관한 외부 발생요인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

판결요지

■ 판단

○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을 적용함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58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4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연속진동, B등급 건축물)의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8㎜/sec를 적용함

-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142㎜/sec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물 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본 재정은 평가소음도·평가진동도·평가진동속도가 모두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들어 개연성을 부정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함(배상수준 검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본 재정의 기각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평가된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4-3-29 부산 ○○구 토지개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공사장소음 #진동피해 #건물피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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