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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노12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및 용수적상유량계 미부착, 항소 인용·원심 파기)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6.11.12
사건번호
2025노1243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0.28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범죄사실의 인용

-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원심판결 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2764 판결)

- 항소심 판단에 나타난 사실은 이 사건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1기와 저장시설 6기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것이라는 점임


○ 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법령의 적용에 나타난 해당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임


○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양벌규정)

- 법령의 적용에 나타난 해당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80조 제1호, 제38조의2 제1항(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의 점)임


■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의 판단

-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2764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은 분쇄시설 1기와 저장시설 6기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환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전체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내부에 있는 시설로서 피고인들은 그 전체 시설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시설'로 신고하여 지도·단속받아 온 점,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추가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기재를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80조 제1호, 제38조의2 제1항(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의 점)을 적용함


※ 본 판례는 피고인들의 당심 자백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함(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함)


※ 본 판례의 원심파기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부분을 각 파기함

○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함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노12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미신고배출시설 #분쇄시설 #용수적산유량계 #원심파기
첨부파일

  • (26ED-125) 2025노12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및 용수적상유량계 미부착, 항소 인용·원심 파기).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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