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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단9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환법률위반 (가축분뇨 조치명령 반복 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9.28
사건번호
2025고단91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1.28
원고(청구인)
A
주장

■ 범죄사실개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소재 토지에 적치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총 3회(①B·C 토지 1차 명령 후 기간 연장, ②D 토지 명령, ③B토지 등 2차 명령) 받았음에도 각 이행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이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차례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벌금·집행유예·실형)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미처리 가축분뇨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후 약 7년이 경과한 점, 현재 문제된 가축분뇨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음


※ 본 판례는 가축분뇨 미처리 및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양형을 판단한 사례로, 개별 사안의 위반 경위·전과 관계·사후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 본 판례의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및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한 가축분뇨 관련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위반 규모·양형 조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9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가축분뇨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19) 2025고단9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환법률위반 (가축분뇨 조치명령 반복 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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