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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11월)

환경분야: 기타
국가: 기타
출처: KONETIC
게시일: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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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ONETIC 글로벌 규제 브리핑

Global Regulation Briefing

글로벌 규제 브리핑

해외 환경규제 핵심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2026년 11월

EU 건설제품규정(CPR) 개정,
LCA 기반 제품환경 데이터 요구 확대

Regulation (EU) 2024/3110 · 2026년 1월 8일 시행

📖 이번 호 미리보기

[핵심 요지] 개정 CPR이 건설제품에 요구하는 환경성능 신고 체계와 단계별 확대 일정
[적용 대상] 어떤 제품군에, 언제부터 실제 의무가 생기는지
[대응 체크리스트] 적용 여부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6단계 준비 사항
[리스크] CE 마킹 차질·시장감시 조치·회원국별 벌칙 등 주요 리스크

무엇이 달라지나요?

EU는 2011년 제정한 건설제품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을 전면 개정했고,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이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고 CE 마킹을 붙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개정 CPR은 여기에 제품의 전 생애에 걸친 환경성능 정보를 더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조자가 작성하는 선언서입니다. 기존의 성능선언(Declaration of Performance, DoP)과 적합성선언이 성능·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Performance and Conformity, DoPC)으로 통합되었고, 이 서류에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바탕으로 산출한 환경성능 값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환경지표는 단계적으로 넓어집니다.

2026년 1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관련 4개 지표(총량, 화석연료 유래, 생물기원,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

2030년 1월

오존층 파괴, 산성화 등 핵심 환경영향 지표로 확대

2032년 1월

미세먼지, 생태독성, 인체독성, 토지이용 영향 등을 포함한 환경지표 전체

이와 함께 건설제품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위임법령이 발효되면 제조자는 그로부터 18개월 이내에 DPP를 제공해야 하며, 이 DPP는 제품에 부착한 QR 코드 등 데이터 캐리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정 CPR은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인증서 자체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DoPC에 LCA 기반 환경성능 값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미 보유한 EPD는 데이터를 확보·검증하는 데 유용하지만, EPD가 있다고 해서 해당 제품군의 계산·검증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으므로 요건과 맞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건물·토목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결합되는 건설제품 전반으로, 규정상 36개 제품군이 해당됩니다. 의무 주체에는 제조자뿐 아니라 수입업자, 유통업자, 권한대리인, 이행서비스제공자(보관·포장·배송 대행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까지 포함됩니다. 영향이 큰 업종은 시멘트·콘크리트, 철강(구조용 금속·철근), 단열재, 창호·유리, 목재, 마감재·건축용 화학소재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점입니다. 2026년 1월 8일은 규정 전체의 적용 기준일이며, 개별 제품의 실제 신고 의무는 제품군별로 따로 시작됩니다. EU가 제품군마다 개정 CPR에 맞춘 성능 평가 기준인 조화기술사양(Harmonised Technical Specifications)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제품군별 기준 개발 일정을 담은 첫 작업계획(2026~2029년)을 채택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금속, 철근·프리스트레싱 강재, 시멘트, 창호, 단열재 등이 초기 작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일정 변화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제품군별 의무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므로, 자사 제품군의 적용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아래 6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여부 확인

수출 제품이 36개 제품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처럼 다른 EU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적용 제외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제품별로 EU 공통 표준인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 hEN)을 따르는지, 개별 평가인 유럽기술평가(European Technical Assessment, ETA)를 거치는지도 확인합니다.

LCA·EPD 데이터 확보

건설제품 LCA 표준인 EN 15804(+A2) 등을 기반으로 GWP 4개 지표 데이터를 우선 확보합니다. 보유 EPD의 유효기간과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2030·2032년 확대 지표에 대비해 공급망 데이터 수집 범위도 미리 넓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DoPC 양식 전환

기존 DoP를 DoPC 양식으로 바꾸고, 성능뿐 아니라 안전·환경·기후 관련 특성과 규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함께 담습니다. 일반 제품정보·사용지침·안전정보는 판매 대상 회원국이 정한 언어로 준비하고, 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정(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상 유해물질 정보 제공 체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품군별 적용 일정 모니터링

작업계획(2026~2029년)을 기준으로 자사 제품군의 조화기술사양 채택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를 적용하는 법령의 시행일과 전환기간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내부 대응 일정을 짭니다.

DPP 준비

제품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QR 코드 등 데이터 캐리어 부착 방식을 검토합니다. DPP 위임법령 발효 시점을 지켜보면서 발효 후 18개월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세우고,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기반 EU DPP 레지스트리와 연동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사후관리 체계 구축

원재료·공정·공급망이 바뀌면 LCA 데이터와 DoPC를 갱신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환경지표 확대 일정과 회원국별 벌칙 규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담당자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품군에 개정 CPR 기준이 적용된 뒤에도 필요한 환경성능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면 DoPC를 작성할 수 없고, CE 마킹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EU 시장 출시와 역내 유통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시장감시에서 다루는 '위험 제품'에 환경 위험도 포함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정·회수·판매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는 회원국별 벌칙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입업자·권한대리인 역시 DoPC와 DPP를 갖췄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을 지므로 한국 공급업체도 EU 거래처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맥락

개정 CPR은 건물 단위 탄소 규제와 맞물려 작동합니다. 개정 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에 따라 EU는 2028년부터 1,000㎡ 초과 신축 건물,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의 전과정 GWP를 산정해 에너지성능인증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GWP를 산정하려면 자재별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제품 단위 환경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EU 밖 주요 시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2026년 1월 8일부터 EU 개정 CPR을 충족한 제품을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시장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저탄소 건설자재 조달 정책이 축소된 반면,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욕 등 일부 주정부가 공공조달에서 EPD 제출이나 내재탄소(자재 생산·운송 과정의 배출량) 요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11월 노르웨이 EPD 인증기관(EPD-Norway, 현 EPD-Global)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EN 15804 기반의 LCA·EPD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춰 두면 EU뿐 아니라 여러 수출 시장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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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건설자재 #탄소데이터 #LCA #건설제품규정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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