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틱 소식

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10월)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기타
출처: KONETIC
게시일: 2026.10.15

비고

내용

KONETIC 글로벌 규제 브리핑

Global Regulation Briefing

글로벌 규제 브리핑

해외 환경규제 핵심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EU 배터리규정(EUBR), 배터리 여권과
탄소발자국 데이터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Regulation (EU) 2023/1542 · 배터리 여권 2027년 2월 18일 시행

📖 이번 호 미리보기

[핵심 요지] 배터리 여권과 탄소발자국 데이터 의무가 무엇이고,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적용 대상] 어떤 배터리에,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대응 체크리스트] 기업이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
[리스크] 미이행 시 시장 출시 금지·회수·리콜 등 주요 제재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3년 제정된 EU 배터리규정(EU Battery Regulation, EUBR)은 기존 배터리지침을 대체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유해물질 제한과 폐배터리 수거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원자재 조달부터 폐기·재활용까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이 있습니다. 2027년 2월 18일부터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용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ight Means of Transport, LMT)용 배터리, 용량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는 배터리 한 개마다 전자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LMT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같은 소형 전동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배터리에 표시된 QR 코드로 접속하면 모델 정보·소재 구성·성능·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탄소발자국입니다. 배터리 모델별·제조공장별로 생애주기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이후 성능등급 표시와 최대 상한 준수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정 방법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아직 채택되지 않아 신고 의무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U에 배터리를 직접 출시하지 않는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탄소발자국은 양극·음극·분리막 등 핵심 부품 데이터를 해당 모델을 생산한 공장 기준으로 요구하고, 다른 공장 데이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내 소재·부품 공급사도 고객사에 공장 단위 실측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의무를 지는 주체는 배터리를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사업자, 통상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입니다. 수입·유통업자라도 자기 명의나 상표로 출시하면 제조업자 의무를 집니다. 배터리 여권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도 출시 사업자에게 있으며, 서면으로 다른 업체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7년 2월 18일

배터리 여권 시행(EV·LMT·2kWh 초과 산업용), 모든 배터리에 QR 코드 표시

2027년 8월 18일

코발트·천연흑연·리튬·니켈 공급망 실사 시행(당초 2025년에서 2년 연기)

하위법령 발효 후

탄소발자국 신고(EV 배터리부터 순차 적용), 아직 미개시

2031년 8월 18일

재생원료 최소 함유율 적용(코발트 16%·납 85%·리튬 6%·니켈 6%), 목표 수치는 개정 가능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배터리 제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차전지 셀·모듈·팩 제조는 물론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동박 등 소재·부품, 코발트·리튬·니켈 원료 공급·정제, 전기차·전기이륜차·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까지 해당됩니다. 자동차 시동·조명·점화용(Starting, Lighting and Ignition, SLI) 배터리는 여권 대상이 아니지만 QR 코드 표시와 재생원료 함유율 의무는 적용됩니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배터리 여권 시행일인 2027년 2월 18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착수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준비사항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의무 주체 확인

취급 배터리를 휴대용·SLI·LMT·EV·산업용 5개 범주와 2kWh 기준으로 분류해 여권·탄소발자국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EU 시장 출시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공급망 실사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년도 순매출이 4천만 유로 미만이고 이를 넘는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제외되며, 이 기준을 높이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자·QR 코드 체계 구축

배터리 개체마다 고유식별자를 부여하고, QR 코드와 식별자는 국제표준(ISO/IEC 15459 시리즈)에 맞춰야 합니다. 식별자는 2026년 7월 가동을 시작한 EU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등록소에 저장되므로 등록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R 코드는 배터리 본체 표시가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포장·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여권 데이터 확보와 접근권한 설계

수록 항목별로 데이터 출처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를 일반 공개·정당한 이익 보유자(수리·재제조·재활용 사업자 등)·규제기관의 3단계 접근권한으로 나눠 설계합니다. 데이터는 특정 업체 시스템에 묶이지 않는 개방형 형식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익 보유자의 범위를 정하는 하위법령은 채택 기한인 2026년 8월 18일을 넘겨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시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탄소발자국 데이터 수집과 적합성평가 준비

양극·음극·전해질·분리막·셀케이스 등 핵심 부품의 생산 공정 데이터는 해당 모델을 생산한 공장 기준으로 수집해야 하며, 탄소 상쇄분은 신고 값에서 뺄 수 없습니다. 탄소발자국·재생원료 요건은 자체 선언이 인정되지 않고 통보기관(Notified Body)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하위법령 채택을 기다리기보다 데이터 수집 체계와 통보기관 선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 여권이 없으면 2027년 2월 18일 이후 해당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시장감시당국이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출시 금지·제한, 회수·리콜로 이어집니다. 시정조치는 EU 전역에 출시한 동일 부적합 배터리 전체에 적용되며, CE 마킹이나 EU 적합성선언 등 서류 미비만으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칙 등 구체적 제재 수준은 회원국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더 넓은 맥락

배터리 여권은 EU 디지털제품여권 체계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EUBR은 배터리 여권이 다른 품목의 디지털제품여권과 완전히 호환되도록 요구하고 있어, 지금 구축하는 개체 식별·데이터 관리 체계는 향후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EU 규제에 대응하는 기반이 됩니다.

비슷한 흐름은 EU 밖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은 2026년 4월부터 신에너지차 동력배터리마다 디지털 고유식별을 부여하고 생산부터 재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 제도 간 상호 인정 체계는 없어, 여러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도별로 데이터를 따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5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등을 발표했으나, EUBR과 같은 형태의 배터리 여권·탄소발자국 신고를 국내 의무로 도입하기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 영향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6단계 대응 흐름, 부서별 실무 체크리스트, 하위법령 채택 현황까지 —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고서 무료 보기 →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및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의 문의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EU #배터리규정 #EUBR #배터리여권 #탄소발자국 #데이터 #에너지저장장치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소식 알림

코네틱 소식

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10월)

소식 알림

코네틱 소식

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10월)

추천콘텐츠

국내정보

전문자료

해외정보

상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