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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9월)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일본
출처: KONETIC
게시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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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ONETIC 글로벌 규제 브리핑

Global Regulation Briefing

글로벌 규제 브리핑

해외 환경규제 핵심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일본

일본 화학물질심사규제법(CSCL),
신규물질 신고와 사후관리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이번 호 미리보기

[핵심 요지] CSCL이 어떤 규제이고, 왜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하는지
[적용 대상] 어떤 물질과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대응 체크리스트] 적용 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
[리스크] 미신고 제조·수입 시 형사 벌칙과 법인 중과

어떤 규제인가요?

일본 화학물질심사규제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은 일본 내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신고·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1973년 PCB 환경오염을 계기로 제정되어 반세기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심사의 기준입니다. CSCL은 물질의 분해성·축적성·인체독성·생태독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물질이 분해된 뒤 무엇이 생기는지까지 확인해 함께 평가합니다. 신규물질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심사하고 기존물질은 수량·용도 신고로 관리하는, 시장 투입 전과 후를 모두 아우르는 구조입니다.

신고 의무는 '일본 내' 제조자·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실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통상신규 신고뿐이며, 저생산량·소량신규 확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물질에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일본 내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 의약품·농약처럼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영향을 받는 품목은 화학원료·중간체·수지·고분자·용제·첨가제·혼합물 원료·수입 화학제품으로 폭이 넓습니다.

물질은 그 성질에 따라 일반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제1종·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분류되고, 분류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난분해성·고축적성·장기독성이 확인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은 제조·수입이 허가제로 원칙 제한되며, PCB·PFOS·PFOA·PFHxS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규물질은 수량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통상신규 신고는 수량 제한이 없는 대신 분해성·축적성·인체독성·생태독성 시험 데이터를 모두 요구합니다. 수량이 적다면 간이 절차를 쓸 수 있는데, 저생산량신규 확인은 물질별로 일본 전체 연간 10톤 이하, 소량신규 확인은 물질별로 일본 전체 연간 1톤 이하에서 매년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2017년 개정으로 이 총량 상한은 제조·수입량이 아니라 환경배출량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적용 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가 이어집니다. 신규물질은 판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거꾸로 따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적용 여부 확인

먼저 수출 제품이 '성형품(가공을 마친 제품)'인지 '화학물질'인지 구분합니다. 성형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기존물질 여부를 확인합니다. CSCL 번호가 이미 부여된 물질이면 사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검색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NITE-CHRIP)과 화심법 데이터베이스(J-CHECK)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 유형 선택

수량과 용도에 맞춰 통상신규 신고·저생산량신규 확인·소량신규 확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중간물·폐쇄계·수출전용, 소량중간물, 저우려 고분자(Polymer of Low Concern, PLC) 같은 특례 경로가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 데이터 확보

분해성·축적성·인체독성·생태독성을 OECD 시험지침(TG) 기준으로 확보합니다. 물질이 분해된 뒤 생기는 물질도 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축적성은 구조가 비슷한 물질의 자료를 활용한 대체 평가가 가능하고, 저우려 고분자는 고분자 플로우 스킴(Polymer Flow Scheme, PFS)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데이터가 면제됩니다.

신고·확인 제출

통상신규는 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환경성 3개 부처 합동심사를 거치며, 판정 통지 전까지는 제조·수입이 금지됩니다. 저생산량신규·소량신규는 매년 확인을 신청해 일본 전체 총량 상한 안에서 수량을 배정받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일본 내 신고 주체와 신고 분담 구조를 확정해두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기존물질이 된 이후에도 연 1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매년 수량·용도를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되면 유해성 정보 제출과 용도 보고 의무가 추가되므로, 분류 변경을 모니터링할 담당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SCL을 위반하면 형사 벌칙이 따릅니다. 사전 신고 없이, 또는 심사 판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신규물질을 제조·수입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위법하게 제조·수입한 경우는 CSCL에서 가장 무거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양벌규정입니다.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특정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제한 위반 같은 중대 위반에는 법인 중과가 적용되어 최대 1억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례·확인 경로를 이용하다 용도나 수량 조건을 어기면 확인 효력 자체가 상실됩니다.

더 넓은 맥락

CSCL은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한국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과 마찬가지로 사전관리와 위험기반 분류를 뼈대로 합니다. 다만 사전 심사 중심의 전통이 길고, 신규물질의 용도·수량·환경배출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한 가지 더, 일본에는 지정화학물질의 환경 배출·이동량을 신고하는 PRTR법(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고 후 보고하는 방식이라 CSCL의 사전 심사와 역할이 구분되지만, 동일 물질이 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화평법 대응 체계를 이미 갖춘 기업이라면, 그 데이터를 어디까지 다시 쓸 수 있는지 대조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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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심사규제법 #CSCL #수출신고 #신규물질 #화학원료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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