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내용

■ 회수에서 재사용까지 —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첫 추진

ㅇ 2026년부터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냉매의 대기 누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다시 사용하는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

- 사업명은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 기존 냉매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

ㅇ 이산화탄소의 최대 12,400배에 달하는 냉매의 온실효과

- 냉매는 에어컨·냉동기 등 냉각 기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물질

- 이러한 냉매에는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되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으며, 이산화탄소의 최대 12,400배에 달함

- 기기 폐기나 유지·보수 시 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누출되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회수 대상 확대와 용기 관리체계 보완

- 기존 체계는 대형기기 중심으로만 냉매 회수가 이루어졌고, 냉매를 담은 용기는 수거·관리되지 않아 잔여냉매 누출 위험이 존재

- 시범사업에서는 냉매 회수 대상을 넓히고, 잔여냉매 누출을 막기 위한 용기 수거·관리까지 포함

- 기존 한계를 보완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ㅇ 재생 처리와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

- 회수된 폐냉매는 수분·오염물질 제거 과정을 거쳐 재생냉매로 전환

- 재생된 냉매는 다시 기기·제품에 사용되어 신품과 동일한 품질로 활용

- 회수 → 재생 처리 →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냉매 전주기 관리 체계'를 완성

ㅇ 냉매 전주기 관리 체계의 완성

- 냉매는 회수와 재생 처리를 거쳐 다시 기기·제품에 활용될 수 있음

- 이 흐름이 현장에 자리 잡으면 냉매 누출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 기반이 마련

- 회수·재생·재사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가 핵심

ㅇ 시범사업의 의미와 기대효과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냉매의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

-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현장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

출처ㅣESG경제([정책브리핑]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폐냉매 재사용, 2026.05.1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80) esgeconomy

출처ㅣ시선뉴스([정책브리핑]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2026.05.12,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289) Si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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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전주기관리 #폐냉매재생 #수소불화탄소 #온실가스감축 #냉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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