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영국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farmers-should-not-carry-the-risk-of-a-changing-climate-alone
게시일: 2026.08.18

내용

■ 가뭄 현황 및 도입 배경

○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관측 사상 가장 건조한 7월을 기록했으며, 현재 잉글랜드 국토의 약 4분의 3이 가뭄 상태에 놓여 있음.

○ 잉글랜드의 가뭄 상태는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이 선포하며, 남부와 중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대상에 포함됨.

○ 총리가 방문한 남서부 지역 농가는 생애 가장 이른 수확을 맞았으나 수확량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소득 감소와 비용 상승이 겹친 상황임.

○ 이번 가뭄은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농가가 홀로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 지원 대책 개요

○ 영국 정부는 가뭄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6,500만 파운드(약 1,22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은 총리가 주재한 정부 비상대책회의(COBR)의 후속 조치로, 폭염·산불·가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됨.

○ 재원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농업 예산을 재배분해 조달하며, 농업이 지방정부 이양 사무인 만큼 적용 범위는 잉글랜드로 한정됨.

■ 주요 지원 내용

○ 지속가능농업지원제도(Sustainable Farming Incentive, SFI) 2026에 5,000만 파운드(약 940억 원)를 추가 투입함. 총예산은 2억 9,000만 파운드(약 5,450억 원)로 늘어남.

○ 환경 협약의 이행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가뭄으로 약속한 활동이 어려운 농가도 보조금을 잃지 않도록 함. 이에 따라 서식지로 관리하던 토지도 토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방목이나 예초에 활용할 수 있음.

○ 농가 내 저수시설 설치에는 최대 1,500만 파운드(약 280억 원)를 지원하며, 저수지 건설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도 함께 줄여 나감.

○ 가뭄 기간에는 물 이용 여건도 개선해, 환경청의 지원 아래 농가 간에 물을 나누어 쓰기 쉬워지도록 함.

■ 취수 규제 및 향후 대응

○ 농업용 취수는 허가제로 운영되며, 하천 유량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취수를 중단해야 함. 8월 12일까지 한 주 동안 1,500건이 넘는 허가 제한이 기록됨.

○ 이번 대책은 이러한 유량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변경의 처리 속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둠.

○ 저수지 관련 계획 지침을 개정한 국가계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도 다음 주 월요일 공개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전국농민연맹(NFU)과 함께 농가 저수시설의 개발 허가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음.

○ 다만 정부는 영국의 식량 공급 체계가 견실하다고 보고, 이번 건조한 날씨가 국가 식량안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용어 설명

* COBR(정부 비상대책회의): 영국 정부의 비상 대응 회의체로, 이번 가뭄 대책은 총리가 이 회의를 주재한 뒤 발표됨.

* 지속가능농업지원제도(SFI): 잉글랜드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로, 이번 추가 투입으로 2026년 예산이 2억 9,000만 파운드로 늘어남.

* 하천 유량 기준(hands-off flow): 취수 허가에 부과되는 조건으로, 하천 유량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취수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한임.

태그

#영국가뭄 #농가지원 #기후적응 #저수지 #취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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