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인도
출처: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cpcb-flags-violations-in-deep-burial-of-medical-waste-by-17-states-uts/article71324465.ece
게시일: 2026.08.13

내용

■ 심층매립 규정 및 조사 배경

○ 인도 중앙오염관리위원회(CPCB)가 의료폐기물 심층매립 위반 실태 보고서를 국가녹색재판소(NGT)에 제출함. NGT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취급·처리·폐기 위반 사안을 심리 중임.

○ 심층매립(deep burial)은 공동의료폐기물처리시설(CBMWTF)이 없는 농촌·외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폐기 방식으로, 시행 전 관할 주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이번 보고서는 심층매립이 시행 중인 17개 주·연방직할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각 항목별 준수 현황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위반 실태

○ 심층매립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HCF, Healthcare Facility) 9,178곳 중 5,715곳만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위반 유형은 매립 구덩이 하부 지하수위 6미터 유지 의무 위반(477곳)과 관할 당국의 승인 없는 운영(341곳)으로 집계됨.

○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라자스탄주는 각각 111곳, 33곳 전체가 비준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CPCB 조치 계획

○ CPCB는 위반 주의 주 오염관리위원회(PCB) 및 연방직할지의 오염관리위원회(PCC)에 시정 통보를 이미 완료한 상태임.

○ 8주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보호)법」(1986) 제5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예정임. 동 조항은 시설 운영 규제·폐쇄 및 공공 서비스 중단 명령 등 강제 집행 권한을 중앙 정부에 부여함.

○ NGT는 CPCB에 2026년 10월 28일 다음 심리 기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추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 용어 설명

* 심층매립(Deep Burial): 의료폐기물을 지하에 직접 매립하는 처리 방식으로, 인도의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동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외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 공동의료폐기물처리시설(CBMWTF, Common Bio-Medical Waste Treatment Facility): 다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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