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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청, 잉글랜드 수계 14.3%만 생태 양호 판정… 221억 파운드 투자로 개선 추진

환경분야
물환경
국가
영국영국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data-to-drive-action-to-improve-englands-rivers-and-lakes
게시일
2026.08.12
내용

■ 수질 현황 및 평가 결과

○ 영국 환경청(EA)은 2026년 8월 수계환경규정(WFDR) 분류 결과를 발표함. 잉글랜드 내 4,658개 표층 수계를 평가한 결과, 생태 양호(Good) 등급 달성 비율은 14.3%로 나타남.

○ 2019년 발표치(16.3%)와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이번에는 분석 방법이 개선되고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을 집중 조사했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등급별로는 보통 65.4%, 불량 17%, 매우 불량 3.1%이며, 암모니아 항목은 92.9%에서 양호 이상을 기록함. 지하수는 41%(2019년 37%)가 양호 등급을 달성함.

○ 개별 생태 지표 기준으로는 82%가 양호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표층수 전체는 잔류 오염물질로 인해 화학적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등급 분류 기준 및 오염 원인

○ WFDR 분류는 단 하나의 항목이 기준 미달이면 해당 수계 전체가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전항목 실패(one-out, all-out)' 원칙을 적용함.

○ 이 원칙에 따라 기준 미달 수계 중 약 1/3은 단 하나의 항목만으로 전체 등급이 낮아짐. River Foss는 인산염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양호를 기록했으나, 전체 등급은 보통(Moderate)으로 분류됨.

○ 이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어떤 EU 국가도 현재 WFDR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독일은 8%, 네덜란드는 1%만이 양호 등급을 달성한 상태임.

○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하수 방류, 농업용 영양염류 유입, 도로·도시 강우 유출수가 있으며, 쓰레기·석유·농약 성분도 여기에 포함됨.

■ 정책 대응 및 집행 강화

○ 영국 정부는 「수도(특별조치)법」(Water (Special Measures) Act)으로 수도 회사 처벌을 강화함. 이를 통해 규제 기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됨.

○ 최근 요금 규제 검토(price review)를 통해 2030년까지의 수도 환경 개선 투자금으로 221억 파운드(약 40조 원)가 확보됨. 이는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임.

○ 환경청은 수도 시설에 역대 최대인 10,000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이후 70건 이상 기소로 1억 5,800만 파운드(약 2,9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확보함.

○ River Roch는 상류 하수처리장 방류 기준 강화 이후 인산염 농도가 2019년 불량에서 2025년 양호 등급으로 개선됨. 이는 표적 조치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임.

■ 용어 설명

* 수계환경규정(WFDR, Water Environment (Water Framework Directive) Regulations): EU 수질기본지침을 기반으로 영국이 유지하는 수질 평가 기준으로, 하천·호수·하구·지하수의 생태·화학적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함.

* 전항목 실패 원칙(one-out, all-out): 생태 지표 중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해당 수계 전체를 양호 이하로 분류하는 WFDR의 엄격한 평가 방식임.

태그
#WFDR #수질등급평가 #수도규제 #수질개선투자 #잉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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