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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U 배터리 수출을 위한, EUBR 내용 핵심 정리!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www.konetic.or.kr/user/P/PA/PA005_R01.do?q=foot&cntnsId=PA000005&cntnsSn=8531&cntnsIdUnit=PA000005&cntnsId=PA000005&cntnsSn=8531
게시일
2026.08.06
내용


■ EU 배터리 수출을 위한, EUBR 내용 핵심 정리!


ㅇ EU 배터리 규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EU 배터리 규정(EUBR)을 통해 기존의 수거·처리 중심 사후 규제에서 탈피

- 시장 진입 단계부터 환경 성과와 원료 추적성을 검증받는 전략 제품으로 배터리를 재정의


ㅇ 적용 범위 및 규제 대상 확대!

- 기존 지침은 휴대용·자동차용·산업용 3개 유형만 규율

- EUBR은 경량 운송수단용(LMT) 배터리와 전기차용(EV) 배터리를 새로 더해 5개 유형으로 확대

- 생산자·수입업자·유통업자·폐배터리 처리업자 등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 전반으로 규제 대상 확대


ㅇ 주요 시행 일정 짚어보기

- EUBR은 항목별로 시기를 나눠 다양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

- 2025년 탄소발자국 신고, EV 배터리부터 순차 적용

- 2027년 배터리 여권·공급망 실사, 2월 여권 발급 / 8월 공급망 실사 시행, 휴대용배터리 목표 수거율 63%

- 2028년 LMT 배터리 수거 의무화, 목표 수거율 51%

- 2031년 재생원료 최소 함량 기준, 2036년 기준 상향


ㅇ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돼요

- 앞서 정리한 일정 중 가장 먼저 적용되는 항목은 탄소발자국 신고

- 배터리 전 생애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산정·공개해 EU 시장 진입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증

- 배출량 환산 방법은 배터리 1kWh당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₂ 환산값으로 제출

- 배터리 유형별로 2025~2028년 단계적 적용 예정


ㅇ 배터리도 여권이 필요해요

- 배터리 여권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사용, 재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이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

- 적용 범위는 전기차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용(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 적용 일정은 2027년 2월 18일부터


ㅇ 공급망 실사, 원료 조달 과정까지 점검해요

- 공급망 실사는 핵심 원자재가 어디서 어떻게 조달됐는지, 인권·환경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는 의무

- 당초 일정보다 연기되어 2027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


ㅇ 폐배터리 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 폐배터리를 생산자가 회수·처리하는 생산자책임 수거제도는 기존에는 휴대용 배터리에 적용

- 이번 EUBR에서는 LMT 배터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

- 휴대용 배터리 목표 수거율은 2027년 63% → 2030년 73%

- LMT 배터리 목표 수거율은 2028년 51% → 2031년 61%


ㅇ 재생원료 최소 함량 기준도 확인해야해요

-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납·리튬·니켈에 대한 재생원료 최소 함량 기준 신설

- 기업은 2031년부터 이 기준 이상으로 재생원료를 넣어 배터리 제조 필요

- 최소함량 기준은 2036년에 상향될 예정


ㅇ 세부 내용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 앞서 살펴본 의무들 이외에도 라벨링, 안전 요건, 탈착·교체 가능 설계 등의 다양한 의무 부과

- 기업은 해당 규제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

태그
#EUBR #EU배터리규제 #배터리여권 #공급망실사 #탄소발자국신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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