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국가: 중국
출처: https://www.chinadaily.com.cn/a/202607/29/WS6a6952b7a310986e2b467d9b.html
게시일: 2026.08.04

내용

■ 법전 개요

○ 중국 생태환경법전(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de)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민법전(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법전' 형식 법률임.

○ 법전은 수십 년간 축적된 오염 관리·생태 보전 경험을 집대성하는 동시에, 신규 오염물질 관리 등 미래 지향적 조항도 포함함.

■ 기존 법령 정비

○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법전과 연관된 법령 500여 개를 검토 중이며, 내용이 상충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일부 불일치에 그치는 규정은 일괄 개정 방식으로 수정할 예정임.

○ 8월 15일부터는 법전과 충돌하는 모든 하위 규정의 적용이 즉시 금지되며, 이는 전국 각급 생태환경 기관에 이미 통보된 상태임.

■ 환경 기준 및 제도 정비

○ 생태환경부는 환경 기준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들어 대기환경 기준 개정, 단장커우 저수지 및 적수하 유역 배출 기준 등 64개 환경 기준을 발표함.

○ 법전은 생태·환경 피해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생태환경부는 피해 평가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정비하는 한편, 지능형 평가 시스템을 개발함.

○ 동 시스템은 어려운 평가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국 28개 성의 300건 이상 사례에 무료로 시범 적용되어 소요 시간을 평균 80% 이상 단축함.

■ 환경 개선 현황

○ 2026년 상반기 339개 지급 이상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29.9μg/m³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함. 공기질 양호 일수 비율도 82.8%로 4.5%p 상승함.

○ 지표수 수질도 개선되어 모니터링 구간의 87.4%가 1~3등급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p 향상됨.

○ 2021~2025년 국가자연보호구역의 87.1%에서 주요 보호종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시짱 눈표범(87→106마리), 간쑤 흑목두루미(86→238마리) 등의 회복이 확인됨.

■ 용어 설명

* PM2.5: 직경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임.

* 수질 등급(중국): 지표수 수질을 5단계로 분류하는 중국의 기준으로, 1등급이 최상위 수질에 해당함.

태그

#생태환경법전 #생태환경부 #환경기준 #PM2.5 #생태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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