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 규획 개요

○ 중국 국무원은 2026년 6월 21일, 2026~2030년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제15차 5개년 규획(이하 15·5 규획)'을 공표함.

○ 탄소 감축·오염 저감·생태 확충·경제 성장의 동시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청정 대기·수환경·토양 확보 등 9개 분야의 추진 방안을 담음.

■ 핵심 목표

○ 2030년까지 생태환경 질을 전면 개선하고, 탄소 피크 목표를 기한 내 달성하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지속 감축함.

○ 2035년까지 생태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실현하며,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온실가스 순배출량 피크 대비 7~10% 감축, 자연보호지 면적 18% 이상, 산림 축적량 224억㎥, 수토 보전율 74% 이상 등의 수치 목표도 제시함.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도 함께 명시함.

■ 분야별 주요 과제

○ 대기 분야에서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원천 대체·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시멘트·코크스 등 핵심 업종의 초저배출 개조를 확대함.

○ 수환경 분야에서는 도시·농촌 흑취수체(오염 하천)를 기본 해소하고, 주요 하천·호수 생태 유량 충족률 90% 이상을 목표로 함.

○ 토양·폐기물 분야에서는 오염 농지 안전이용률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역사적 폐기물 적치장의 60% 이상을 정비하며 위험 폐기물 매립 처리 비중을 10% 이하로 줄임.

○ 신오염물질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제품·자동차 등의 유해물질 원천 감량을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항생제 등의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함.

■ 기후변화 대응 및 제도 기반

○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의 이중 관리 체계를 전면 실시하고,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등 다원 청정에너지 병행 체계를 추진함.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적용 업종과 참여 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수립 및 국제 상호 인정을 추진함.

○ 생태환경법전 실시, VOCs 환경세 시범 도입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 국제협약 이행으로 글로벌 환경·기후 거버넌스를 선도함.

■ 용어 설명

*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임.

*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규획의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원천 대체 및 전 과정 관리 대상으로 명시된 물질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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