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국제연합(UN)
출처: https://dialogue.earth/en/ocean/as-plastic-talks-move-behind-closed-doors-observers-worry/
게시일: 2026.07.31

내용

■ 협상 경과 및 현황

○ 2022년 3월 유엔 주도로 시작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지난해 8월 국제협상위원회(INC) 제6차 회의에서 합의 없이 중단됨.

○ 이후 의장이 사임하였으며, 2026년 초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가 신임 의장으로 선임됨.

○ 신임 의장은 포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기 비공식 협의를 거쳐 2027년 3월 공식 협상 재개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함.

■ 핵심 쟁점: 생산 규제 대 폐기물 관리

○ 협상에 참여하는 183개국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야심 있는 국가' 다수와, 이에 반대하는 소수 산유국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산유국들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개도국보다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일부 국가들은 최초 결의에 포함된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개념 정의를 재논의하려 하고 있음. 이는 협약 범위가 생산 규제 대신 폐기물 관리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짐.

■ 비공개 회의 확대와 옵저버 배제

○ 2026년 3월 일본 주도의 도쿄 초청 회의에는 20개국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60%, 플라스틱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임.

○ 이후 5월 영국·세네갈 주도 다카르 회의는 채텀하우스 규칙(Chatham House Rule)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7월 나이로비 회의도 시민사회 옵저버를 배제함.

○ 시민사회 단체들은 비공식 회의 확산이 산유국 위주의 '그림자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신임 의장은 포용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현장 참가자들은 실제 운영이 그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참여 장벽: 언어와 재원

○ 유엔환경계획(UNEP)은 예산을 이유로 비공식 회의에서 통역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거부함. 이로 인해 약 20개 프랑스어권 국가가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노르웨이가 해양 지속가능성·해양 쓰레기 관련 원조를 삭감하면서, 개도국 대표들의 협상 참여를 지원하던 재원에도 타격이 생김.

○ 이러한 재원 삭감은 일부 국가가 여러 협상 트랙을 동시에 다루기 어렵게 만들어, 협약의 최종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용어 설명

* 채텀하우스 규칙(Chatham House Rule): 발언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비공식 회의 운영 방식으로, 어느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짐.

* 옵저버(observer): 유엔(UN)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비정부기구(NGO) 등에 부여되는 참관 지위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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