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캐나다
출처: https://globalnews.ca/news/5369697/tofino-ucluelet-plastic-bag-straw-ban/
게시일: 2026.07.27

내용

■ 규제/정책 개요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밴쿠버 섬의 토피노(Tofino)와 유클루엘릿(Ucluelet)이 세계 해양의 날을 기해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빨대 금지 조례를 시행함.

○ 두 자치구는 BC주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가 됐으며, 일회용 봉투 금지를 시행한 BC주의 가장 최근 사례이기도 함.

○ 조례는 2019년 5월 양 자치구 의회를 통과했으며, 두 자치구는 동일한 조례 문구를 채택함.

■ 도입 배경

○ 토피노 시장 조시 오스본(Josie Osborne)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영향이 이번 조례를 추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힘.

○ 조례 시행 이전부터 대부분의 사업체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봉투·빨대를 없애려 하고 있었으며, 조례는 모든 업체의 동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됨.

○ 시장은 이번 봉투·빨대 금지가 향후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될 더 큰 프로그램의 첫 단계라고 덧붙임.

■ 주요 내용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와 빨대의 제공이 전면 금지되며, 과일·채소·견과류 등 낱개 벌크 상품의 포장용 비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종이 봉투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25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됨. 재사용 봉투를 제공할 경우에는 2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

○ 벌크 식품·단백질 식품·제과류·처방 의약품 포장에 사용하는 소형 종이 봉투는 무료로 제공 가능함.

○ 위반에 대한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벌금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BC주 확산 동향

○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움직임은 BC주 전역으로 확산 중이며, 밴쿠버는 업체 적응 시간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2020년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임.

○ 빅토리아(Victoria)는 이미 일회용 봉투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이며, 관련 소송에서 BC주 대법원이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함.

○ 서리(Surrey)·뉴 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새먼 암(Salmon Arm) 등도 유사 정책을 검토하거나 승인한 상태임.

○ 오스본 시장은 지자체들의 잇따른 움직임을 근거로 주·연방정부의 광역 조치 도입을 촉구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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