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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폴, EU 항공 배출권거래제 검토 속 규제 명확성 확보 촉구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
출처: https://sustainabilityonline.net/news/greater-certainty-needed-around-eu-aviation-emissions-rules/
게시일: 2026.07.24

내용

■ 검토 배경

○ 유럽위원회는 최근 항공 배출권거래제(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이원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함.

○ 기후 컨설팅 기업 사우스폴(South Pole)은 이를 '건설적인 타협'으로 평가하면서도, 항공사에 충분한 규제 명확성이 제공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규제 분절 우려

○ 사우스폴 나디아 카두리(Nadia Kaddouri) 대표는 현 방향이 이중 규제 체계를 만들어 EU의 규제 완화·경쟁력 강화 기조와 역행한다고 비판함.

○ 프랑크푸르트 기준 5,000km 반경 노선에 ETS를 적용하면, 두바이 등 국제 허브를 포함한 유사 노선에 서로 다른 탄소 비용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탄소 비용이 항공권 가격과 항공화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카두리 대표는 경고함.

■ CORSIA 이행 현황

○ 항공사들은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상쇄·감축 체계(CORSIA)를 준수해야 하며,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 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 있음.

○ 지속가능 항공연료(SAF)·항공기 효율화·운항 개선 등 장기 솔루션이 확산되기 전까지, 탄소 크레딧은 단기 이행 수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사우스폴은 강조함.

■ 업계 제언 및 EU 개편 방향

○ 사우스폴은 향후 ETS 변화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글로벌 항공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힘.

○ EU 기후·탄소중립·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ETS가 탄소 가격의 효과를 입증해 왔다고 강조함.

○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이번 ETS 개편 검토가 기후 행동·경쟁력·에너지 독립의 세 목표를 통합하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덧붙임.

■ 용어 설명

*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EU가 항공 부문 등에 적용 중인 탄소 가격 책정 제도로, 배출 감축·에너지 안보 강화·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확인됨

*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 체계,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운영하는 항공 탄소 감축 체계로, 항공사가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 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 있음

태그

#배출권거래제 #CORSIA #항공탄소규제 #사우스폴 #EU기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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