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인도
출처: https://www.konetic.or.kr/user/P/PD/PD001_R01.do?q=foot&cntnsId=PD000001&cntnsSn=9303&cntnsId=PD000001&cntnsSn=9303
게시일: 2026.08.14

내용

■ 인도 진출 기업 필수 체크, 배터리 EPR 등록 표시제

ㅇ 인도 배터리 제품 수출 시, EPR 등록 번호 표시 의무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은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인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

- 배터리 제조사는 제품별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에 등록번호 표시 필요

ㅇ 적용 범위와 대상 기업

- 규정은 모든 유형의 배터리와 그 파생제품에 적용

- 대상 기업은 인도 시장에 배터리나 배터리 내장 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와 수입자

ㅇ 배터리부터 브로셔까지, 등록번호 표시 위치&방법

- 등록번호(바코드·QR 포함)는 배터리와 장비, 포장재 등 제품 구성품 전반에 표시 필요

- 표시 위치 및 방법: ① 배터리·배터리팩(QR·바코드 대체 가능) ② 배터리 포함 장비(QR·바코드 대체 가능) ③ 포장재(QR·바코드 대체 가능) ④ 브로셔(텍스트로 등록번호 표시)

ㅇ 등록번호 표기, QR 및 바코드로 대체 가능

- 제품에 표시하는 등록번호는 2025년 개정으로 QR이나 바코드 표시 가능

- QR·바코드 방식으로 변경 시 CPCB(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산하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사전 서면 통지 필요

ㅇ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제재

- 등록번호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반복 또는 허위 정보 확인 시 등록 정지·취소 및 인도 시장 내 제품 판매·수입 제한

- 과태료 부과(Regime 2): 1차 위반 2만 루피(한화 약 33만 원), 2차 위반 4만 루피(한화 약 64만 원), 3차 위반 8만 루피(한화 약 128만 원)

- 라벨링·보고 위반 반복, 허위 정보·위조 문서 사용 시 등록 정지·취소 적용

태그

#EPR등록 #배터리폐기물관리 #인도수출규제 #CPCB #배터리EPR

첨부파일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