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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느에강 정화 위한 29억 달러 규모 복원 사업 제안

환경분야
물환경
국가
베트남베트남
출처
https://moc.gov.vn/en/news/95624/ha-noi-proposes-2-9-billion-plan-to-revive-polluted-nhue-river.aspx
게시일
2026.07.22
내용

■ 사업 배경 및 개요

○ 느에강(Nhuệ River)은 하노이 19개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61.5km 길이의 주요 배수·용수 수로로, 핵심 도시 수계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오랜 오염 누적으로 수질이 '매우 불량' 등급에 이르렀으며, 일부 구간은 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 건천화되어 지표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임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Hà Nội People's Committee)는 느에강 준설 및 오염 정화를 위한 29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5개년 사업을 시 인민의회에 제출함

○ 사업 대상 면적은 약 855ha이며, 2026~2030년에 걸쳐 두 단계로 추진될 예정임

■ 사업 내용 및 재원

○ 1단계(~2028년)로는 링로드 4(Ring Road 4)까지의 30.5km 구간을, 2단계(~2030년)로는 나머지 31km 구간을 순차 완료하는 방식임

○ 주요 공사 범위는 토지 수용, 하천 준설, 제방 보강, 양안 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포함함

○ 사업은 BT(Build-Transfer, 건설-이전)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투자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토지로 보상받는 구조임

○ 투자자에게는 강변 및 인근 부지 약 26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제공되며, 국가 예산은 투입되지 않음

■ 심의 쟁점

○ 시 인민의회 도시 문제 위원회는 29억 달러 총사업비가 개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하고, BT 공사비와 토지 보상 가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특히 사업비와 보상 토지 가치 사이에는 약 2억 2,900만 달러(약 3,160억 원, 약 8%)의 차액이 발생하나,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위원회는 보상 토지의 경계·법적 지위·용도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자의 자금 조달 능력도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위원회는 이주 대상 주민 규모와 이주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2026년 말 토지 수용 완료 및 2030년 준공 일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 소명도 요구함

■ 용어 설명

* BT(Build-Transfer, 건설-이전) 방식: 민간 투자자가 공공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토지 등 현물을 보상받는 민관 협력 사업 구조

* 준설: 하천·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이나 오염 물질을 기계로 파내어 제거하는 작업

태그
#느에강 #하천복원 #BT방식 #수질오염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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