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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협약 개요

○ 일본 전력·가스 시장 감시 위원회(EGC)는 2026년 7월 13일 싱가포르 에너지 시장청(EMA)과 양해각서(MoC)를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 소비자 보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도모할 예정임.

■ 체결 배경

○ EGC는 2015년 9월 경제산업성 산하에 설립된 일본의 에너지 규제기관으로, 전력 소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주요 역할로 수행해 왔음.

○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망 투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연료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기·가스 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역할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일본은 전력 소매시장 완전 자유화 10주년을 맞아, EGC가 국제 협력 강화·책임 이행·규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임.

■ 양국 공통 과제 및 협력 내용

○ 일본과 싱가포르는 모두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연료를 대량 수입하는 구조로, 연료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두 나라는 전력 소매시장에 완전 경쟁 체제를 도입한 상태로, 에너지 시장 활성화, 소비자 보호, 안정적 공급이라는 유사한 규제 과제를 안고 있음.

태그

#에너지시장규제 #양해각서 #전력시장자유화 #EGC #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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