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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치 개요

○ 인도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는 2026년 6월 28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칙(2016)에 따른 포털을 7월 1일부로 폐지하고 통합 EPR 포털로 이전한다고 발표함.

○ 데이터 이전은 CPCB가 직접 수행하며, 생산자·수입업자·브랜드 사업자·재활용업자 등 의무 대상 기관은 이전 후 데이터 불일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 전환 배경 및 향후 계획

○ 현재 인도의 EPR 규제는 플라스틱 포장재 외에도 전자폐기물(E-waste), 배터리, 폐차(ELV) 등에도 적용되며, 각 품목별로 별도의 온라인 포털이 운영 중임.

○ 통합 EPR 포털은 이러한 분산된 포털을 단일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6년 2월 개설되었으며, 이번 플라스틱 포장재 포털이 첫 번째 이전 대상이 됨. 다만, 나머지 품목의 이전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수입업자 등이 자사 제품의 폐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ELV(폐차, End-of-Life Vehicle):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에서 EPR 의무가 부과되는 폐기물 품목 중 하나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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