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국가: 중국
출처: https://www.chinadaily.com.cn/a/202607/08/WS6a4daa12a310986e2b46413c.html
게시일: 2026.07.15

내용

■ 법전 개요

○ 환경생태법전(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de)이 오는 8월 15일 시행됨. 환경·생태 보호 전반을 규율하는 중국의 기본법으로, 법전 형식의 두 번째 법률임.

○ 이 법전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채택됨.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법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세부 지원 법령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음.

■ 부처별 이행 준비 현황

○ 생태환경부(MEE)는 탄소 감축, 오염 관리, 녹색 발전 등 우선·신흥 분야의 입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임. 목표는 법전을 중심으로 보완 법령과 기술 기준이 뒷받침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에너지 절약,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을 법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한편 생태환경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은 소관 행정규정과 부처 규칙을 종합 검토하여, 법전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있음.

○ 이 중 최고인민법원은 법전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 초안을 작성 중임. 이와 함께 정확한 법전 적용을 유도할 지도사례도 공개 예정임.

■ 집행 체계 및 대국민 지원

○ 생태환경부는 감독·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활용해 생태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리 체계를 표준화할 계획임.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국민이 법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화적 조치를 도입하고, 현장 집행관과 사업자 대상 법률 교육도 강화할 예정임.

○ 아울러 법무부는 환경피해 보상 관련 법률 서비스와 법률 지원(legal aid)을 확대하고, 환경피해 감정의 품질도 높일 계획임.

■ 용어 설명

* 사법해석(Judicial Interpretation): 법전의 시간적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초안을 작성 중인 해석 지침.

* 지도사례(Guiding Cases): 정확한 법전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공개 예정인 판결 사례 모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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