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물환경
국가: 영국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enalties-introduced-in-crackdown-on-water-companies
게시일: 2026.07.15

내용

■ 도입 배경

○ 기존 환경청(EA)은 수도기업의 경미·중등도 위반에도 형사법원 수준의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집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여 실질적 처벌이 어려웠음.

○ 지난 회계연도 기준 수도기업 허가 위반의 95.7%가 경미(3등급) 또는 무영향(4등급)에 해당하며, 장비 관리 소홀·데이터 미제출 등 소규모 위반이 대다수임.

■ 규제/정책 개요

○ 영국 환경부(DEFRA) 및 환경청은 수도기업의 환경규정 위반에 민사 입증 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금전 제재 체계를 2026년 7월 도입함.

○ 이번 개편은 수질특별조치법(Water (Special Measures) Act)에 법적 근거를 두며, 공청회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됨.

○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의 수질 시스템 전면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2년간 수질 개선·고객 보호·규제 간소화 등 다양한 개혁이 병행 추진됨.

■ 주요 내용

○ 민사 기준으로 입증된 위반에는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5,000만 원)의 변동 금전 제재금이 부과됨.

○ 이와 별도로, 명백한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자동 제재금이 부과됨. 초대형 기업 기준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이며, 28일 내 미납 시 2만 파운드(약 3,400만 원)로 자동 인상됨.

○ 자동 제재금 적용 사례에는 중대 오염 사건 발생 후 4시간 이내 미보고, 긴급 방류 연간 3회 초과 등이 포함됨.

○ 중대 위반에 대한 형사 기준 무제한 제재금·형사 기소는 기존대로 유지됨. 한편, 모든 제재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 요금 전가는 금지됨.

■ 기대 효과

○ 모델링 결과, 이번 변경으로 수도기업 부문 전체에 연간 5,000만~6,700만 파운드(약 850억~1,1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장기적으로는 수도기업의 운영 성능과 자산 관리·데이터 수집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용어 설명

* 변동 금전 제재금(Variable Monetary Penalties): 사안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행정적 금전 제재 수단으로, 이번 개편에서 민사 기준 적용 시 상한이 50만 파운드로 설정됨.

* 민사 입증 기준(Civil Standard of Proof): 형사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 기준으로, 환경청이 수도기업의 위반을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줌.

태그

#수도기업 #민사제재 #환경청 #수질오염 #수질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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