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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 배출에 재정 책임 부과해 연간 17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제안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국가
스위스스위스
출처
https://carboncredits.com/gold-standard-oer-17-billion-climate-finance-carbon-credits/
게시일
2026.07.06
내용

■ 도입 배경

○ 유엔(UN)은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연간 약 1조 3,000억 달러(약 1,794조 원)의 기후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나, 현 조달 규모는 수천억 달러씩 미달하고 있음.

○ 많은 기업이 2040~2050년에야 넷제로에 도달할 계획으로, 그동안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가 해마다 계속 대기로 배출될 전망임.

○ 기업들의 기후 투자는 주로 자사 운영·공급망 감축에 집중되어 있어, 넷제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해마다 계속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다루기 위한 별도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임.

■ OER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Pinwheel·ClimatePartner 3개 기관이 공동 보고서에서 '지속배출책임(OER)'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 OER(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은 기업의 탈탄소화를 전제로 남은 배출량에 비례해 기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존 탄소 상쇄와 구분됨.

○ 보고서는 지속 배출량의 10%에 대해 톤당 20달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70억 달러(약 23조 원)의 기후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함.

○ 재원 지원 대상은 탄소 제거 기술, 산림 복원·보전, 메탄 감축, 재생에너지 등이며, 기업은 이를 배출 상쇄가 아닌 '지구적 기후행동에 대한 기여'로 제시함.

■ 탄소크레딧 활용 원칙

○ 보고서는 탄소크레딧을 배출 상쇄 수단이 아닌 기후 프로젝트 재원 조달 도구로 재정의하고, '1톤 배출 = 1크레딧 상쇄' 방식의 보상형 메시지를 지양할 것을 촉구함.

○ 크레딧은 투명한 방법론, 독립 검증, 환경·사회적 보호 장치를 갖춘 프로그램에서 구매해야 하며,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고 이중산정이 없어야 함.

○ 탄소크레딧은 직접 배출 감축의 보완 수단이어야 하며, 자체 감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공개 보고도 수반되어야 함.

■ 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는 품질·투명성 문제를 계기로 무결성 기준 강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 자발적탄소시장무결성위원회(ICVCM)·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 등이 새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SBTi는 기업이 탄소 제거 수단을 활용하기 전에 자체 배출량의 90% 이상을 먼저 감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 Gold Standard는 OER이 아직 초기 단계로, 광범위한 도입을 위해서는 파일럿 프로젝트·사례 연구·이해관계자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힘.

■ 용어 설명

* 지속배출책임(OER): 기업이 넷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매년 감축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배출량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는 구조적 접근 방식.

*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정부 규제 없이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태그
#OER #기후재원 #탄소크레딧 #자발적탄소시장 #Gold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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