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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셀로미탈 등 EU 철강 3사, 배출권거래제 탄소비용 인상 중단 촉구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www.esgtoday.com/eu-steel-giants-warn-rising-ets-costs-risk-destroying-industrial-base/
게시일
2026.06.29
내용

■ 공개서한 개요

○ 아르셀로미탈 유럽(ArcelorMittal Europe), 티센크루프 스틸(thyssenkrupp Steel), 뵈스트알피네(voestalpine) 3사가 공개서한을 발표함.

○ 이들은 EU 통합 철강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현행 배출권거래제(ETS) 탄소비용 궤도가 유럽 산업 기반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3사는 EU 기후 목표를 지지하며 각사의 탈탄소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규모의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탄소비용 상승에 따른 위협

○ 경쟁력 있는 전기 요금, 저렴한 그린수소, 탄소포집저장(CCS) 등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ETS 궤도가 유지되면 2030년대 초까지 EU 내 철강 생산 비용이 약 5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동등한 탄소가격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쟁국 대비 EU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ETS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EU 내 철강집약 제조업이 30~40% 감소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 최대 500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업계 주요 요구사항

○ 3사는 탈탄소화 핵심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ETS 탄소비용을 현 수준에서 일시 유예할 것을 요구함.

○ 아울러 ETS 수익을 산업 탈탄소화에 직접 투자하고, 탈탄소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또한 EU 역외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 경쟁력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룰 것도 요구함.

■ EU 집행위 입장 및 향후 일정

○ 일부 EU 회원국들도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 부담을 이유로 ETS 검토를 촉구하고 있음.

○ 이에 폰데어라이엔(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ETS 단기 개정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7월 종합 검토를 예정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한편 ETS가 2019년 이후 EU 배출량을 39%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같은 기간 경제가 71% 성장한 가운데 이를 달성했다는 점도 강조함.

■ 용어 설명

*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EU가 2005년 도입한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연간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함. 상한을 매년 낮춰 탄소 비용을 높이는 구조임.

*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 철강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핵심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음.

태그
#EU배출권거래제 #ETS개혁 #철강산업 #탈탄소화 #탄소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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