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
출처: https://www.esgtoday.com/eu-member-states-agree-to-expand-cbam-carbon-import-tax-to-downstream-products/
게시일: 2026.06.24

내용

■ 도입 배경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되어 2026년 초 발효됨.

○ 현행 CBAM은 알루미늄·시멘트·전력·철강 등 기초 소재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가공한 하위 제품의 생산이 EU 외부로 이전될 우려가 지속됨.

○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2월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하위 제품 180종을 CBAM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 EU 이사회 합의 내용

○ EU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위원회 제안보다 CBAM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한 자체 입장을 채택함. 지게차·컨베이어 장비·기계 부품·전동기 부품 등 금속 집약적 제품이 추가로 포함됨.

○ 이사회 입장에는 유럽위원회가 CBAM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매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됨.

○ 이와 함께 CBAM 우회를 방지하는 여러 조치도 담김. 수입품 추적을 위한 보고 요건 강화, 탄소 배출 집약도 허위 신고 대응, 우회 행위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재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됨.

■ 향후 절차

○ EU 이사회의 입장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의 협상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유럽 의회는 9월 중 독자적인 입장을 채택할 예정임.

○ 유럽위원회는 이사회의 신속한 진전을 환영하며, CBAM이 EU의 기후 목표와 산업 전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용어 설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내 기업이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부담하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을 수입품에도 부과하는 제도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희석되는 현상

*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기업이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 가격 책정 제도

* 탄소 배출 집약도(emission intensity): 제품 단위량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으로, CBAM 인증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태그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탄소누출 #EU이사회 #하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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