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방글라데시
출처: https://news.mongabay.com/2026/06/illegal-e-waste-trade-turns-bangladesh-into-net-importer/
게시일: 2026.06.17

내용

■ 현황 및 규모

○ 방글라데시가 바젤협약 당사국임에도 전자폐기물 순수입국으로 전락함. 자국의 유해폐기물(전자폐기물) 관리 규정(2021) 등을 갖추고 있으나, 단속이 미흡해 불법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

○ 국세청(NBR)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40개 기업이 HS 8549 코드로 전자폐기물을 수입함. 같은 기간 수입량은 약 1만 4,985톤으로, 수출된 인쇄회로기판(PCB) 및 스크랩 4,040톤을 크게 웃돎.

○ 수입액은 약 70만 달러(약 10억 6,000만 원)에 달하며, 섬유·의류 업체가 전체 수입 기업의 27%를 차지함.

○ 투명성 국제 방글라데시(TIB)는 다른 HS 코드를 통한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입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함.

■ 단속 공백 및 원인

○ 세관 당국은 중고·재생 전자제품 식별에 필요한 훈련과 자원이 부족해, 전체 수입 화물의 90%가 기본 검사만으로 통관되고 있음. 세관 기록과 환경 허가 시스템 간 불일치로 감시 공백도 발생하고 있음.

○ 비공식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면허 취득이나 규제 외 영업을 위해 불법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됨.

○ 환경부(DoE)와 NBR이 불법 거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전자폐기물의 유해 중금속이 환경과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어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이 되고 있음.

■ 향후 과제

○ 환경부는 공식 수입 통관 절차를 통한 불법 전자폐기물 거래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 밝히며, 전자폐기물 명목으로 유입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환경사회개발기구(ESDO)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된다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TIB는 환경부, 방글라데시 전기통신규제위원회(BTRC), 세관 당국, 법 집행 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 용어 설명

*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 협약.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함.

* HS 8549: 전자폐기물 거래에 활용되는 국제 통관 코드. 전기·전자 장비의 폐기물 및 스크랩에 적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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