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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식품 포장재·어린이용품 등 전 범위 PFAS 금지 법안 추진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www.wbur.org/news/2026/06/05/pfas-bans-massachusetts-legislature-forever-chemicals
게시일
2026.06.16
내용

■ 입법 배경

○ 미국 내 12개 이상의 주가 이미 일부 소비재에 PFAS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매사추세츠주도 포괄적 규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음.

○ PFAS는 환경과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구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며, 신장암·면역 저하·고콜레스테롤·태아 성장 저해 등과의 연관성이 연구로 확인됨.

○ 트럼프 행정부가 PFAS 음용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 단위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법안 주요 내용

○ 상원(S3034)·하원(H4870) 양원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어린이 장난감·카시트·카펫·조리기구·화장품·생리용품 등 광범위한 소비재에 PFAS 사용을 금지함.

○ 의료기기 등 PFAS를 대체할 안전한 소재가 없는 필수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안은 또한 지하수·토양·퇴적물의 PFAS 정화를 지원하는 기금 조성, 하수처리장 PFAS 슬러지 처리 규제, 사설 우물 및 공공 상수도 처리 비용 지원 내용도 포함함.

○ 시행 시기는 상원안 기준 2032년, 하원안 기준 2038년으로, 두 법안 간 차이가 있음.

■ 찬반 입장

○ 법안을 발의한 줄리언 시어(Julian Cyr) 상원의원은 매사추세츠주가 선도 주들에 뒤처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그는 연방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주 차원의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 사일런트 스프링 연구소(Silent Spring Institute)의 로럴 샤이더(Laurel Schaider) 선임 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기존 PFAS 오염 해결과 추가 오염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매사추세츠 산업협회(Associated Industries of Massachusetts) 등 경제단체는 법안이 공중보건 보호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매사추세츠 수도협회(Massachusetts Water Works Association)는 법안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성 기금만으로는 상수도 정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입법 경과 및 전망

○ 유사 법안이 2024년 입법회기 말 위원회에서 무산된 바 있으며, 당시 소방관 방화복 내 PFAS 금지라는 부분 법안만 통과되어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가 서명함.

○ 매사추세츠주는 2020년 전국 최엄격 수준 중 하나로 평가받는 PFAS 음용수 기준을 도입한 바 있으나, 이후 다른 주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의회는 올 여름 중 포괄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회기는 7월 31일 종료됨.

■ 용어 설명

* PFAS(과불화화합물): 기름과 물을 동시에 튕겨내는 특성으로 수천 종의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 화합물. 환경과 인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며, 암·면역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됨.

* PFAS 슬러지: 하수처리 과정에서 PFAS가 농축된 하수 찌꺼기(슬러지). 매립 또는 농경지 살포 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태그
#PFAS #영구화학물질 #매사추세츠 #소비재규제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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