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영국
출처: https://www.carbonbrief.org/qa-how-uks-seventh-carbon-budget-will-deliver-865bn-in-economic-benefits/
게시일: 2026.06.12

내용

■ 도입 배경

○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와 화석연료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후 목표 수립에 나섬.

○ 특히 영국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구속력 있는 탄소예산 설정을 의무화하며, 제7차 예산은 2026년 6월 말까지 의회 승인이 필요함.

○ 기후변화위원회(CCC)는 2025년 2038~2042년을 대상으로 1990년 대비 87% 감축을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이 권고를 그대로 수용함.

■ 규제/정책 개요

○ 제7차 탄소예산(Seventh Carbon Budget)은 2038~2042년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 목표는 총 5억 3,500만 톤 CO₂환산량(MtCO₂e), 연간 약 1억 700만 톤임.

○ 이는 현재 배출 수준 대비 약 4분의 3을 줄이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가는 경로에서 핵심 이정표에 해당함.

○ 이번 예산에는 영국의 국제 항공·해운 배출량도 처음으로 포함됨. 이는 영국 항구와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여정의 배출량을 반영한 것임.

■ 주요 이행 방향

○ 감축의 핵심 수단은 전력화(electrification)임. 전기차(EV), 전기 열펌프, 전력 기반 산업공정으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함.

○ 정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 중 화석연료 비중을 현재 약 4분의 3에서 약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25년간 약 4,450억 파운드(약 810조 원)의 연료비 절감을 예상함.

○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식이 변화나 항공 수요 억제 등 행동 변화도 이행 수단으로 제안한 반면, 정부는 이 부분에 무게를 덜 두고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더 의존하는 방향을 택함.

■ 비용 및 경제적 편익

○ 정부 영향평가에 따르면 제7차 탄소예산 이행에는 25년간 약 8,800억 파운드(약 1,6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편익은 1조 6,200억 파운드(약 2,960조 원)에 달함.

○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 대비 순편익은 8,650억 파운드(약 1,580조 원)로 추산됨. 이 중 기후피해 회피 효과가 1조 4,950억 파운드(약 2,730조 원)로 편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40년에 화석연료 가격 충격이 재발하는 경우, 제7차 예산 이행으로 경제가 약 900억 파운드(약 164조 원) 더 유리해질 것으로 추산됨.

■ 향후 일정

○ 초안은 2026년 6월 말까지 의회 양원의 심의·표결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임.

○ 정부는 제6차 예산 이행계획(2025년 10월 수립)이 2040년까지 84%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며, 제7차 예산 이행계획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 용어 설명

* 탄소예산(Carbon Budget): 특정 기간 동안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법적 상한선. 영국은 기후변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설정하며, 위반 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탄소중립(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 영국은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법적 목표로 설정함.

* 전력화(Electrification): 화석연료 기반 장치(내연기관차, 가스보일러 등)를 전력 기반 장치(전기차, 열펌프 등)로 교체하는 것.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면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음.

태그

#탄소예산 #탄소중립 #영국기후정책 #에너지전환 #온실가스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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