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미국
출처: https://www.bayjournal.com/news/pollution/virginia-maryland-craft-stricter-coal-ash-rules-as-epa-pulls-back/article_fe0f1989-41d2-4aba-a52a-a28e8753db3a.html
게시일: 2026.06.11

내용

■ 규제 배경

○ 석탄재(coal ash)는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납·비소 등 고농도에서 발암성을 지닌 중금속을 함유함.

○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환경무결성프로젝트(EIP)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석탄재 매립지 91%에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됨.

○ 연방 석탄재 규제는 2008년 테네시주 킹스턴에서 석탄재 슬러리 10억 갤런 이상이 약 120만㎡에 걸쳐 유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어, 2015년에 처음 도입됨.

○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폐쇄된 발전소의 비활성·구형 석탄재 매립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정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함.

■ EPA 규제 완화 제안

○ 전력고형폐기물활동그룹(USWAG)은 기존 연방 기준의 획일성을 비판하며 유연성 확대를 요청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를 반영한 완화 규정안을 2025년 봄 제안함.

○ 개정안은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 및 오염 정화 기준 설정 권한을 각 주로 이양하며, 2015년 이전 조성된 구형 매립지의 정화 여부도 주의 재량에 맡김.

○ 개정안은 지하수 모니터링 측정소를 오염원으로부터 최대 500피트(약 150m) 범위 내에 설치하도록 허용함. 환경단체는 이 조항이 사실상 '오염 용인 구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 EPA는 5월 14일 발전소 폐수의 규제 이행 기한도 연장한다고 발표함. 개정안에 따르면 지표로 끌어올리는 경우에만 오염 지하수 처리 의무가 발생하며,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 지하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주(州) 차원의 독자 강화 입법

○ 버지니아주 환경품질부(DEQ)는 2025년 독자적인 석탄연소잔재물(CCR) 허가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6월 24일 EPA 승인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됨.

○ 버지니아 프로그램은 점토 차수재로 된 매립지를 미차수 매립지로 분류하고, 모든 석탄재 부지에 차수재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0년 연방 기준을 채택함.

○ 버지니아 주법은 체서피크만 유역 석탄재 매립지 운영자에게 차수 매립지 이전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는 4개 발전소 중 최소 2곳의 석탄재 680만 입방야드를 2032년까지(가스 전환 시 2039년) 재활용 또는 안전 처리해야 함.

○ 메릴랜드주는 2024년 연방 강화 규제를 주법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환경부는 10월 1일까지 규정 초안을 완성해야 함. 이 법은 환경 피해 비용을 충당하는 부담금 제도도 함께 도입함.

■ 환경단체 우려

○ 어스저스티스의 리사 에번스(Lisa Evans) 수석 고문은 2026년 2월로 예정된 구형 매립지 확인 시한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을 두고,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직전에 후퇴했다고 비판함.

○ 에번스는 발전 사업자가 처음부터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만큼, 매립 위치를 공개하고 정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함.

○ 메리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생태독성학자 타일러 프랭클(Tyler Frankel)은 석탄재를 토양으로 활용할 때 환경 평가를 면제하면, 오염물질이 의도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용어 설명

* 석탄재(coal ash): 석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납·비소 등 유해 중금속을 함유함. 발전소는 매립지나 저류조에 이를 처리하며, 침출수가 지하수·수계로 유입되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구형(레거시) 매립지: 2015년 연방 규제 도입 이전부터 운영된 석탄재 매립지로, 기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grandfathered)되어 있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

태그

#석탄재규제 #EPA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하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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