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자연보전
국가: 미국
출처: https://www.eenews.net/articles/dot-com-boom-companies-are-lining-up-to-mine-the-deep-seas/
게시일: 2026.06.08

내용

■ 추진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해저 채굴 허가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함. 이는 배터리·전자제품·군사 기술에 필수적인 코발트·니켈·구리·망간 등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임.

○ 국제해저기구(ISA) 탐사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중국으로, 국유 기업들이 수십 척의 탐사선을 동원해 해저 지도 작성에 나서고 있음.

○ 심해 채굴 시장 규모는 2033년까지 163억 달러(약 22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기업들의 선점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음.

■ 허가 추진 현황

○ 현재 6개 기업이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국제 수역 탐사·채굴 허가를 신청했으며, 2개 기업은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BOEM)과 미국 연안 수역 활동을 협의 중임.

○ 선두주자인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 TMC)는 NOAA 신청서 적합 판정을 받아 2027년 1분기 최종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함.

○ TMC는 2022년 클라리온-클리퍼턴 지대(CCZ)에서 단괴 3,000톤 이상을 시험 수거한 바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임.

○ 에코 미네랄스(Eco Minerals), 딥 씨 미네랄스(Deep Sea Minerals) 등도 CCZ 탐사 허가를 신청함.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임파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는 BOEM을 통해 아메리칸사모아 인근 수역 임대 입찰을 요청함.

○ NOAA는 적격 신청 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IS) 및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방침임. 행정부는 1980년대 제정된 심해저 광물자원법을 근거로 국제 수역 채굴 허가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환경·경제성 논란

○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확산이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심해 생태계를 영구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NOAA도 2024년 자료에서 생태계 영향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으며, 40개국이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TMC의 파일럿 수거량(3,000톤)과 연간 1,100만 톤 상업 목표 사이의 큰 격차를 지적하며, 전면 상업 규모 채굴이 아직 실증된 바 없다고 밝힘.

○ 2019년 캐나다 노틸러스 미네랄스(Nautilus Minerals), 2024년 노르웨이 로케 마린 미네랄스(Loke Marine Minerals)의 연이은 파산도 업계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음.

■ 국제법적 쟁점

○ 미국이 ISA 절차를 우회해 독자 허가를 추진하자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짐. ISA 사무총장은 이를 '불법'이라 공개 비판했으며, 중국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함.

○ 일부 법무 법인은 미국 방식이 국제법과 충돌해 채굴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함. 중국이 ISA를 탈퇴하고 독자 채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됨.

○ 바이든 행정부 시절 BOEM을 이끌었던 리즈 클라인(Liz Klein)은 현 허가 방식이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기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함.

■ 용어 설명

* 다금속 단괴(Polymetallic Nodules): 심해저에 형성된 야구공 크기의 암석 덩어리로, 코발트·니켈·구리·망간 등 핵심 금속을 다량 함유함.

* 클라리온-클리퍼턴 지대(Clarion-Clipperton Zone, CCZ): 북태평양에 위치한 광대한 심해 구역으로, 풍부한 다금속 단괴 매장지로 주목받는 곳임.

*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유엔 산하 기구로, 공해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관리하며 허가 체계를 수립 중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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