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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 집약도 측정 방식 변경으로 독일 규모 배출량 격차 발생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중국중국
출처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chinas-new-carbon-metric-leaves-germany-sized-gap-in-its-emissions/
게시일
2026.06.05
내용

■ 현황 개요

○ 중국이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통계 대비 연간 약 7억 3,000만 톤(MtCO₂)의 배출량 격차가 발생함.

○ 이는 독일 또는 한국의 연간 총 배출량에 맞먹는 규모로,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2020~2025년 배출량 증가율은 7%에 그침.

○ 기존 통계로는 같은 기간 14% 증가로 나타나, 새로운 방식이 실질적으로 배출량 증가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냄.

■ 측정 방식 변경 내용

○ 기존 방식은 화석연료 연소 및 비에너지용도(화학 원료 등) 배출량을 포함하되, 시멘트 생산 등 산업 공정 배출량은 제외하는 구조였음.

○ 변경된 방식은 산업 공정 배출량을 포함하고 비에너지용도 배출량을 제외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나, 새로운 정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 이번 변경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의 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됨.

○ 그 결과, 18% 감축 목표 대비 12.4% 감축에 그쳤던 성과가 17.7% 감축으로 재산정됨.

■ 격차의 원인 분석

○ 시멘트 생산 30% 감소로 약 300MtCO₂, 제품 내 탄소 저장분 증가로 약 100MtCO₂의 배출 감소 효과가 있었음.

○ 반면 플라스틱 소각 증가와 금속 공정 배출 확대로 약 60MtCO₂가 추가되어, 범위 변경을 반영한 순증가는 약 1,070MtCO₂로 추산됨.

○ 그러나 범위 변경만으로는 730MtCO₂의 전체 격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변경된 범위를 반영한 후에도 약 380MtCO₂의 잔여 격차가 남아, 화학 산업 공정 배출량의 과소 집계 가능성이 제기됨.

■ 기후목표에 대한 함의

○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중국은 2030년 탄소 집약도 목표(2005년 대비 65% 감축)를 배출량이 증가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달성 공약도 실제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공식 이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생김.

○ 전문가들은 목표 설정과 이행 추적 간의 방법론적 불일치가 기후 공약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투명성 규범에 맞는 명확한 보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이어짐.

■ 용어 설명

*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 GDP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CO₂의 양. 절대 배출량이 늘어도 단위당 배출량이 줄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절대 감축 목표와는 구별됨.

* 비에너지용도(non-energy use):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이 아닌 플라스틱·비료 등의 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것. 탄소 일부가 제품에 잔류하여 즉시 배출되지 않음.

* 산업 공정 배출량: 시멘트·철강·알루미늄 생산 등 제조 공정의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CO₂로, 연료 연소와는 구별됨.

태그
#탄소집약도 #중국기후목표 #탄소회계 #파리협정 #온실가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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