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미국
출처: https://www.eenews.net/articles/trump-punts-climate-rule-in-hopes-of-lowering-food-prices/
게시일: 2026.06.04

내용

■ 도입 배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냉장·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계열 냉매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일련의 기준을 시행해 왔음.

○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력한 기후 오염물질로, 관련 규정들의 법적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서명한 미국 혁신·제조법(AIM Act)임.

■ 규제 개요

○ EPA는 슈퍼마켓 등 식품유통업계가 냉장·냉동 시스템을 새로 구매할 때 친환경 냉매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2023년 규정의 시행을 유예함.

○ 이번 유예로 의무 이행 시한은 기존 2026년에서 2032년으로 6년 연장됨.

○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2024년에 마련된 HFC 누출 방지 규정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안도 함께 발표함.

■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규정이 고비용 냉매 도입을 강제해 식품 운송·보관 비용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하며, 이번 유예 조치가 소비자와 업계에 총 24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EPA 리 젤딘(Lee Zeldin) 청장은 슈퍼마켓에서만 8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가 절감되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크로거(Kroger) CEO 그레그 포란(Greg Foran)은 유예 조치 덕분에 장비 교체에 드는 자본 지출과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반론 및 한계

○ 친환경 냉매 기술을 개발·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은 전환 준비에 이미 투자한 비용 회수가 어려워진다며 이번 조치에 반대함.

○ 이들은 기존 규정이 작동 중인 장비의 즉각 교체가 아닌, 신규 구매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함.

○ 책임대기정책연맹(Alliance for Responsible Atmospheric Policy) 존 허스트(John Hurst) 사무국장은 지속가능경영을 표방한 대형 체인들은 이미 전환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들이 유예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

○ 허스트 사무국장은 별도 규정에 따라 HFC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 오히려 냉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자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데이비드 도니거(David Doniger) 선임 변호사는 HFC 누출을 허용하면 한정된 공급이 더 빨리 소진돼 다른 부문에서 공급 부족이 생긴다며, 이번 조치는 "가짜 물가 대책"이라고 비판함.

■ 용어 설명

* 수소불화탄소(HFC): 냉장·냉동·에어컨 장비에 사용되는 냉매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닌 기후 오염물질임.

* AIM Act(미국 혁신·제조법):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미국 내 HFC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태그

#HFC #냉매규제 #EPA #AIMAct #식품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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