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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으로 글리포세이트 수확 전 살포 규제 강화 가능성 제기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영국영국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6/may/06/eu-trade-deal-could-force-uk-restrict-glyphosate-weedkiller-linked-to-cancer
게시일
2026.05.18
내용

■ 도입 배경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이 1만 7,000건 이상 제기됨.

○ 전문가 그룹은 지난 3월 글리포세이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GBH)가 유전자 손상,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교란을 유발한다고 결론 내림.

○ EU는 이러한 건강 우려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수확 전 작물 건조 목적의 글리포세이트 살포를 금지함.

■ 협상 현황 및 규제 변화 전망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현재 EU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을 협상 중으로, 이 협정은 영국-EU 간 무역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정 체결 시 농약 최대 잔류 허용 기준과 농약·살생물제 활성물질 승인 기준이 EU 수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고됨.

○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그린피스(Greenpeace)·야생동물신탁(Wildlife Trusts) 등 환경단체들은 Defra에 공개서한을 보냄. 이들은 수확 전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EU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함.

■ 업계 대응

○ 영국의 글리포세이트 사용 허가는 올해 11월 만료될 예정임. 이를 앞두고 바이어(Bayer)·신젠타(Syngenta)·뉴팜(Nufarm) 등 글리포세이트 갱신 그룹(Glyphosate Renewal Group)은 갱신 로비를 진행 중임.

○ 동 그룹은 SPS 협정에 수확 전 건조제 용도의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 내 사용 현황

○ 2016~2023년 검사에서 영국 곡물 작물의 41%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물이 검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식빵 샘플의 28%에서도 잔류물이 확인됨.

○ 2,000명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79%가 글리포세이트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83%는 식품 내 화학물질 잔류에 대한 장기 노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용어 설명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거의 모든 식물을 고사시키는 비선택성 제초제로, 영국에서는 수확 전 작물을 건조시켜 수확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됨.

* 위생·식물위생 협정(SPS 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식품 안전과 동식물 건강 기준을 다루는 무역 협정으로, 영국-EU 간 농식품 교역 규칙 조율을 목적으로 함.

태그
#글리포세이트 #SPS협정 #영국EU무역협정 #농약규제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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