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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화석연료에 메탄 배출 기준 적용… 2027년부터 수입자 의무 시행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onestopesg.com/esg-news/methane-abatement-measurement-trade-policy
게시일
2026.05.07
내용

■ 도입 배경

○ 위성 관측을 통해 실제 메탄 배출량이 공식 인벤토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2026년 2월 공개된 메탄샛(MethaneSAT) 평가에 따르면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산유 분지의 배출량이 공식 통계의 3배에 달함.

○ 미국 최대 산유지인 퍼미안 분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추산치의 약 4배로 측정됨. 별개의 위성 분석 연구에서도 전 세계 석유·가스 메탄 배출량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보고치보다 30% 높게 나타남.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 세계 메탄 추적 보고서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실측 기반 데이터가 인벤토리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측치가 보고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한다고 밝힘.

■ EU 메탄 규정 주요 내용

○ EU는 2024년 8월 EU 메탄 규정(EU Methane Regulation)을 발효시킴. 역내 생산뿐 아니라 EU 시장에 반입되는 원유·천연가스·석탄의 역외 메탄 배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자는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동등 기준 준수 여부를 담당 기관에 입증해야 함.

○ 2030년 8월 5일부터는 최대 메탄 집약도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은 EU 시장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규정 위반 시 해당 기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행정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5년 기준 EU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약 55~58%를 공급한 미국 LNG 업계가 주요 영향권에 있음. 아시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한국도 EU와 데이터 투명성·MRV 동등성 협력을 추진 중임.

■ 인증 시장 현황

○ 공식 보고 체계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국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독립 인증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대표 사례로 RMI와 SYSTEMIQ이 설립한 비영리 기관 MiQ는 시설별 메탄 집약도·모니터링 기술·사업관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제3자 검증을 실시함.

○ MiQ 측은 자사 인증이 EU의 실측 기반 보고 및 제3자 검증 요건을 충족하는 현재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힘.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11% 이상을 커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EQT와 유니퍼(Uniper) 간 첫 인증 LNG 거래가 성사됨.

○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의 공식 동등성 확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증 시장은 구매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실질적 확산은 프리미엄 지불 의향에 달려 있음.

■ 용어 설명

* MethaneSAT: 미국 환경보전기금(EDF)과 뉴질랜드 우주청이 공동 운영한 메탄 관측 위성. 2025년 6월 교신 두절 전까지 세계 45개 석유·가스 생산 분지 데이터를 수집함.

* MRV(측정·보고·검증,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며, 제3자가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체계.

* MiQ: RMI와 SYSTEMIQ이 설립한 비영리 천연가스 메탄 인증 기관. 시설별 메탄 집약도·모니터링 기술·사업관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함.

* 메탄 집약도(Methane Intensity): 천연가스 생산량 대비 메탄 배출량의 비율로, EU 수입 기준의 핵심 지표로 활용됨.

태그
#EU메탄규정 #메탄배출 #LNG #MRV #Methane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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