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중국
출처: https://news.cgtn.com/news/2026-04-24/China-issues-assessment-measures-for-carbon-peak-neutrality-goals-1MBNpwM71rG/p.html
게시일: 2026.05.06

내용

■ 정책 개요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방정부의 탄소 감축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새 조치를 공동 발표함.

○ 이 조치는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당·정부가 탄소 감축 목표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성급 당·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에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자체 탄소 정점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및 연간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주요 감축 목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관계 부처와 함께 탄소 정점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강도를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석탄·석유 소비는 2030년까지 정점에 이르도록 하고, 석탄 발전 용량과 발전량을 계속 통제하며 신규 청정에너지로 전력 소비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충당하는 방향도 포함됨.

■ 평가 지표 체계

○ 평가 지표는 통제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성됨. 통제 지표는 탄소 배출 총량, 탄소 강도 감축, 석탄 소비 총량, 석유 소비 총량, 비화석 에너지 비중 등 5개 항목을 점검함.

○ 보조 지표는 에너지 효율, 산업, 도농 개발, 교통,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등 6개 분야에서 지방의 탄소 감축 노력을 평가함.

○ 모든 지표를 충족하면 '우수', 통제 지표 1개 이상 또는 보조 지표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나머지는 '합격'으로 평가됨.

■ 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 평가 결과는 성급 당·정부 지도부와 간부의 평가·임용·감독에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합격' 지역은 시정 조치와 이행 기한을 마련해야 함.

○ 제16차 5개년 계획(2031~2035년)부터는 NDRC가 각 계획 주기 첫해에 국가 탄소 배출 통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 이에 맞는 계획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예정임.

■ 용어 설명

* 이중 통제 체계: 탄소 배출 총량(절대량)과 강도(단위 GDP당 배출량)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방식임.

* 탄소배출권 거래: 기업이 탄소 배출 한도를 사고파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으로, 감축을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임.

태그

#탄소중립 #탄소정점 #탄소감축평가 #이중통제체계 #중국기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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