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카드뉴스]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적용 대상과 준비 절차

환경분야: 자연보전
국가: 유럽연합(EU)
출처: KEITI
게시일: 2026.04.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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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면 EU 수출 막힙니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대기업 적용까지 D-9개월

ㅇ 규제 개요 - EUDR은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나요?

- EU 공급망 전체에서 산림 파괴와 연관된 품목을 규제하는 강력한 환경·무역 규제

- 규정명: Regulation (EU) 2023/1115

- 발효일: 2023년 6월 29일

- 대기업 적용: 2026년 12월 30일

- 소기업 적용: 2027년 6월 30일

ㅇ 대상 품목 -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 목재·고무·팜유·커피·코코아·소·대두의 7개 핵심 원자재와, 이를 활용해 만든 파생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

- 7개 원자재: 목재, 고무, 팜유, 커피, 코코아, 소, 대두

- 파생 품목: 타이어, 신발, 박스, 가방, 초콜릿 등

ㅇ 한국 저위험국 분류 - 한국은 저위험국인데, 안심해도 되나요?

-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일부 절차가 완화되지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면제되는 것: 위험평가·완화 조치 면제, 통관 시 검사하는 샘플 비율 완화

- 여전히 해야 하는 것: 원자재 생산 지역 지리좌표(GPS) 제출 필수, 합법성 증빙 서류 확보 필수, 정보시스템(IS) 등록·DDS 제출·선언번호 관리 필수

ㅇ 준비 절차 - 준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적용 여부 확인: 수출 품목 CN/HS 코드가 EUDR 적용 대상인지 확인

- 2단계 정보시스템 계정 등록: EUDR 정보 시스템에 사업자 계정 생성, Training 서비스에서 사전 테스트 권장

- 3단계 지리좌표 데이터 수집: 생산 지역 GPS 좌표 수집, 복수·광역 생산지는 지도 파일(GeoJSON·KML) 형식으로 준비

- 4단계 실사서류(DDS) 작성·제출: 제품·원산지·공급자·지리좌표·합법성 서류를 EU 표준 형식으로 제출

ㅇ 리스크&제재 - 미이행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과징금: EU 역내 매출의 최대 4%의 과징금

- 통관 차단: 실사서류(DDS) 미제출 시 EU 세관 즉시 차단, 의심 판단되면 영업일 3일 이내의 임시 차단

- 수출 금지: 반복 위반 시 해당 품목 EU 수출 일시 금지

- 평판 리스크: 위반 사항 공표, EU 바이어의 거래 배제 위험

태그

#EUDR #EU산림전용방지규정 #유럽수출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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