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 정책 개요

○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가 EU 배출권거래제(ETS)에 탄소 제거를 통합하는 방안을 분석한 모델 연구를 학술지 줄(Joule)에 발표함.

○ 이 연구는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탄소 제거 규제 논의와 직접 연계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까지 탄소 제거의 ETS 편입 여부에 대한 제안을 제출해야 함.

○ 분석은 LIMES-EU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EU 회원국 외 영국·노르웨이를 포함함.

■ 도입 배경

○ 에너지 부문 및 에너지 집약 산업의 배출 허용량은 2039년 0에 도달할 예정으로, 이후 CO₂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정 완화 논의도 있으나, 탄소 제거 기업을 ETS에 편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

○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하려면 배출 감축만으로는 부족하며, PIK 연구원이자 제1저자인 다리우스 술타니(Darius Sultani)는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ETS라는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함.

■ 주요 내용

○ 기존 EU ETS 체계만으로도 2050년까지 연간 6,800만~8,600만 톤의 CO₂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 제거 기업은 '네거티브 배출'에 대해 ETS 인증서를 받고, 이를 탄소 배출이 남아 있는 기업에 재판매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기술은 직접공기포집(DAC)과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 두 가지로, 두 기술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나 기술 구성 비율은 공기 필터 기술의 비용 절감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됨.

■ 탄소 가격 전망

○ ETS 내 탄소 가격은 2050년까지 톤당 약 400유로(약 63만 원)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 탄소 제거가 ETS에 통합된 이후에는 탄소 가격이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통합 방식 권고

○ 연구팀은 급속한 배출 감축이 우선순위로 유지되도록 탄소 제거를 ETS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3단계 접근법을 권고함.

○ 1단계로 정밀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기준을 수립하고, 이후 제거 프로젝트를 잘못된 투자 유인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ETS에 편입함.

○ 3단계인 2040년경에는 모든 탄소 제거량과 잔여 배출량을 단일 탄소 가격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함.

■ 용어 설명

* 직접공기포집(DAC, Direct Air Capture): 공기 중 CO₂를 필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

*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바이오매스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CO₂를 포집·저장하는 기술

* 모니터링·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체계

태그

#EUETS #탄소제거 #직접공기포집 #BECCS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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