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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도로·건물 탄소시장 도입 연기 논란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carbonherald.com/eu-ets2-carbon-market-faces-pushback-over-economic-concerns/
게시일
2025.10.30
조회수
14
내용

■ 유럽연합, 도로·건물 탄소시장 도입 연기 논란

○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동유럽 여러 국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EU ETS2(도로·건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30년으로 미루자고 요구함.

○ 이들은 물가 상승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하며, 현행 설계가 경제 불안과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ETS2는 교통과 건물 난방 부문의 배출을 가격화하는 제도로, 시행 시 소비자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이 큼.

○ 유럽위원회는 대신 2026년부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가동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회원국 일부는 효과에 회의적임.

○ 탄소 가격은 2029년까지 톤당 약 17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가격 통제 장치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음.

○ 결국 경제 부담과 기후목표 사이의 균형을 두고 EU 내부에서 긴장이 커지는 상황임.

태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에너지비용 #사회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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